재산상속전문변호사 기여분과 유류분이 얽힌다면
최근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갈등 형태도 다양해서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서 재산상속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 간에 합의하여 마무리하고는 하였으나, 이제는 모든 자녀들이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속분쟁 중에서도 빈번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기여도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기여도에 따라 상속분이 늘어가게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 반영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기여도를 산정하는 부분이 객관적이지 않아서 법리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텐데요. 아무리 상속인이 피상속인 주변에서 병간호하며 같이 사업하면서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다면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본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상속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이라는 게 있음을 기억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이 제도는 상속 재산을 정해진 비율대로 재산을 배분하지 않아 자식 간의 갈등을 줄이고자 도입된 제도라 할 것입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에 관하여 재산상속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중 어느 한 명이 기여도가 높게 산정되었는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면, A씨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지 못한 채 A씨가 사망하자 자녀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녀들 중 한 명인 ㄱ씨는 오랜 기간 아버지 A씨와 함께 일하면서 간병하여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A씨가 살아 생전에 수십억 상당의 토지를 ㄱ씨가 유증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녀인 ㄴ씨 역시 수십억 상당의 토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ㄷ씨 등은 아무런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여 어떠한 재산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사망하고 나서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던 중 ㄷ씨 등은 100억원 상당의 재산이 불균형하게 배분이 되었으며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ㄱ씨와 ㄴ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와 ㄴ씨 역시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이들은 오랜 기간 부모님을 부양하였으므로 그 기여도 인정받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ㄷ씨 등은 먼 곳에 산다는 이유로 아버지 A씨가 아플 때 찾아오지도 않았고 전화도 한 번 하지 않았으므로 어떠한 재산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상속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ㄱ씨가 오랜 기간 A씨 부부와 함께 거주하면서 이들을 간호하고 일손을 도왔다는 사실과 재산 증식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류분이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제한하고 가족 간의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이 같은 기여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 취지 등을 비춰봤을 때 다른 공동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기여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ㄷ씨 등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다고 선고하고 ㄱ씨와 STL의 기여도를 유류분에서 공제하지 못하니 ㄷ씨 등의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재산상속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가족 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단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텐데, 개인이 혼자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다년간의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재산상속전문변호사 등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의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