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재산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

상속전문변호사 재산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

최근 들어 상속분쟁의 문제는 대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은 대부분 공동상속인들의 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이어지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는 기여분 인정과 유류분 인정 등의 문제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다양한 상황이 얽혀 있는 만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기도 하며,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서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상황에서 상속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상속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씨는 등본상의 이름으로 기재됐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호적으로 편입된 바 있는데요. 이때 제적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같지만 한자와 생년원일이 다른 같은 이름으로 남편호적에 등재되었습니다.

J씨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치고 자신의 상속재산을 등기를 하려고 했지만 호적상 제적 등본과 남편호적에 올라간 제적 등본상의 이름이 동일 인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며 반려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같은 이름이지만 생년월일과 사용된 한자의 사용 때문에 생긴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자 J씨는 같은 동일 인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에서는 확인의 소를 진행하기에는 권리보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즉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법률적으로 불안 및 위험이 있고 이 부분을 제거하고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방법으로만 사용할 때 인정이 되는데 J씨가 요구한 확인의 소는 단순한 사실 및 관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이는 확인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상속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J씨의 아버지의 등본 상 J씨의 인적 사항의 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협의 따른 상속등기를 할 수 없어 법률상으로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중점인 J씨의 아버지 밑에 인적 사항과 남편호적에 있는 인적 사항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의 확인을 요구하는 청구는 분쟁해결을 진행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물론 친생자관계확인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제적 등본을 정정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받은 상속을 등기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으로 인해 상속 받은 재산을 등기 할 수 없던 사례였는데요. 이처럼 법리적으로 다양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상속전문변호사와 동행한다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위 사안 외에도 다른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안을 보면 E씨는 자신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자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E씨는 끝내 사망하고 말았는데, E씨가 작성한 유언장에 따르면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E씨의 자녀들인 G씨 등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상속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에서 법원은 E씨의 유언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