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부동산소송 시 유의해서 알아둘 것


가족회사인 사의 주주로 있는 B씨 등 4명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약 44억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돌려 달라며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해당 증여부동산소송에 대해 법원은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증여부동산소송.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사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 대표이사인 A씨의 자녀인 B씨 등은 회사 주식을 전부 소유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몇 년 전에 사에 부동산증여를 했고, 사는 자산수증이익 80억여원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런데 해당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장이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부동산 증여에 따른 법인 주식가치 상승은 주주인 A씨의 자녀들이 우회적으로 부동산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과세자료를 통보하죠.

 

이에 관할세무서장 등은 부동산증여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사의 주식가치는 약 66만 여원으로 상승했다며, 총 차액인 66억여원에 대한 증여세를 그 자녀인 B씨 등에게 부과합니다. 이러한 처분에 반발한 B씨 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낸 것이죠.



해당사안에 대해 법원은, 자녀들이 회사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가 영업실적이 없어 사실상 휴업, 폐업중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부동산을 해당 회사에 증여해 주식 가치 상승을 일으켜, 자녀들이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편법 증여로 분류하고,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특히 재판부는 사의 경우 특별하게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시기부터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몇 년 전의 단발적인 소액 매출로 사가 사업재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부동산 증여일까지 급여 및 임차료 등 지출내역이 없어, 별다른 영업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동산 증여 당시 사는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증여부동산소송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근거해 이뤄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죠. 이처럼 증여부동산소송은 증여세와 상속세 법 등 각종 법률과 이전 소송 결과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 바. 철저한 법적 대응 책을 마련해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증여부동산소송에 대한 법적 소송은 또 한 가지 있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는 몇 년 전, 사에 서울 도심의 지상 3층짜리 건물을 증여합니다. 당시 씨 외손자인 씨는 사 주식을 일부 소유하고 있었죠. 해당 사안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씨 증여로 인해 씨가 주가 상승의 이득을 봤다며 증여세 6천 여만원을 부과했죠. 이에 씨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할아버지가 손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증여를 하여 해당 회사의 주가가 상승한 것을 무조건 변칙증여로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죠.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씨가 씨가 주주로 있는 회사에 약 63억 원 대 부동산증여를 했으나, 사가 법인세를 납부했고, 당시 사 결손금 역시 몇 백만원에 불과했다며, 씨 부동산 증여로 사 주가가 상승해 씨가 이익을 봤다고 해도,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결손법인에 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씨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것이었죠. 상속세법, 증여세법에 의하면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재산의 직간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모두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으나, 납세자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유형의 거래 및 행위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증여부동산소송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법적 근거에 따라 판결이 상이하게 벌어질 수 있기에, 관련 법령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명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홍순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