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사건 문제로 고민이라면 변호사의 상담부터!


공동상속인이 많은 상황에서 만약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한 경우 증여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속재산분할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기준을 파악해야 하고 미리 증여한 사실에 대해서 언제 인지했는지도 파악하고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분할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 혹시라도 유류분 침해가 있다면 그것 또한 법적 분쟁이 되므로 결정 요지 파악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특별수익에 대한 판단부터

 

피상속인에게는 자녀들이 많은 가운데 그 중 원고 A에게 특별수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쟁이 나타났습니다. A는 피상속인의 주택 중 1/2 지분을 사전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고 A는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다시 신축하여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상속인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주택 지분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지분 및 유학자금, 사업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증여사건에 대한 주장이 강조되지만 막상 그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상 주택을 무상 양수한 사실은 잊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특별수익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이 내렸는데요. 거기다 유학경비를 송금한 사실이 있어도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판단하거나 액수를 확인할 증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상속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 상속분 결정은 어떻게?

 

공동상속인이 있는 가운데 특별수익이 있다면 그것이 전체 상속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바라보는 입장에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전증여나 유증으로 인한 증여사건이 문제가 되다 보니 구체적으로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입장도 막상 인정할 부분이 없었고 피고가 말하는 특별수익에 대한 부분도 인정하기에는 증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특별수익도 상속개시일이 되어야 하는데 인정되지 않기에 법정상속분에 맞춰 공평한 분할을 해야 한다고 마무리가 된 증여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증여사건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 구체적으로 상속인이 된 것인지, 아니면 상속분을 어떻게 분할해야 할지, 그리고 해당 증여가 정확한지 여러 이유를 파악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증하고 증거를 찾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고 논리적인 증거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속 과정에서는 사전증여로 인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고 특별수익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상속분에서 공제가 되기도 하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밀한 판단을 위해서라도 변호사와 증여사건을 대비하기 바랍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및 증야사건을 다수 해결하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있습니다. 상속분에 대한 지급이나 지분을 파악하는 것도 경험이 풍부하여 최종 승소가 될 수 있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데요. 충분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상담으로 해결해 보세요!



Posted by 홍순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