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알아보자

상속회복청구권 알아보자

상속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지 못한 상황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상속회복청구권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을 위해 제정한 법적엔 제도입니다.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 효과를 보유한 자에 대해서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상속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청구권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인 상속에 대한 권리를 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개념인데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속재산을 반환 받기 위하여 이 청구권을 토대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회복 청구권이 물질적인 청구권과 다른 지점은 상속의 개시가 되었을 때 피상속인이 그 물질을 점유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는 점인데요. 

주의사항은 이 권리에 소멸제한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상속권을 침해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청구권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난다면 권리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상속권을 가진 점유자, 공동상속인 등은 이 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자신이 침해 받은 권리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특히 상속의 경우에는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예민하고, 더욱 중대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여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기업 내 가족 간에 상속재산을 두고 벌어진 상속소송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 중 ㄱ그룹 회장이었던 A씨가 사망한 이후 상속분에 대해서 가족들 간에 소송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건은 형제 중 한 명인 B씨가 전회장인 동생인 C씨를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됩니다. 

B씨는 정확한 상속권 침해규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권 침해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본래 더 많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소송의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비자금 수사, 무기명 채권 추가 등 처음에 분배하였던 상속재산이 전부가 아니라 추가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제기된 소송이었습니다. 

A씨의 사망 이후 회장 자리를 물려받았던 B씨가 상속처리로 진행된 재산 이외의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단독 소유로 귀속하여 C씨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점은 바로 청구권의 소멸기한이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사망 이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던 상속회복청구권이 무효화되었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그로 인해 재판부는 B씨의 패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에서 무엇보다 유의할 점은 바로 소멸기한 입니다. 위 사례처럼 상속회복청구권을 사용하기에 타당한 논리와 근거가 있더라도, 소멸기한이 10년 이상 지날 경우 청구권 사용에 대한 권리 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속권이 침해 당한 날로부터 3년, 상속침해가 있던 날부터 10년 안으로 무조건 청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회복청구권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하고 노하우가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깊고 다양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