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유언 분쟁 판결은

재산상속유언 분쟁 판결은

사람이 사망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맞춰서 하는 특정사항에 관련한 단독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합니다. 상속할 때 유언장을 작성하여 상속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오늘은 재산상속유언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전후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시인으로써 문학적 업적을 기르기 위하여 이름을 딴 문학상도 제정 됐습니다. 이들의 어머니는 사망하기 몇 달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유언장에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Z씨가 상속하고 X씨에게는 과거에 거주했던 주택이 판매된 가격에 해당하는 재산 증여를 한다고 작성하였습니다. 단 X씨가 재산을 받은 시점은 Z씨에 대한 나의 채무가 해결된 이후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권한을 Z씨에게 맡겼습니다.

Z씨는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X씨가 내 직장에 유언장이 가짜라는 허위 주장이 적혀있는 서면을 보내었고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에도 어기며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Z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휴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X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반면 X씨는 어머니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상을 하였고 Z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Z씨가 어머니 소유의 유명 미술작가 작품을 은닉하여 상속재산을 차지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서 본인이 유언장의 주소와 작성일 등을 작성하고 날인을 하여 유효하다며 작성자가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2심에서도 Z씨가 어머니의 미술품을 팔아 대금을 취득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Z씨의 청구에 대해서 X씨가 Z시의 직장에 시선을 보내고 집을 방문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이 된다며 X씨가 Z씨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X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유류분액보다 유언장에 의해서 받게 될 주택 판매대금이 더 많다며 기각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유명 시인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유언장이 잘못되었다며 소송에서 법원이 유언장에 따라서 재산을 나누라는 판결을 내렸고 유언장은 유효하다면 판시하였습니다. 확실하게 유언장을 작성하지 못하는 상태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언장은 유효하다며 유언장에 작성한 대로 상속을 하라는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상속유언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재산상속유언 관련한 사건이 발생되어 분쟁이 일어났다면 신속하게 상황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관련한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취득하였고 국민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마친 변호사이며 다양한 상속 소송 경험으로 신속하고 현명한 상황 판단 및 해결 방안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재산상속유언뿐 아니라 상속 관련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