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분쟁 발생 해결방안은?

상속포기 분쟁 발생 해결방안은?

상속포기란 빚과 재산 모두를 물려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상속자가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속포기 관련한 사건 사례로 빚더미 유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한 가장이 문제의 상속권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서 빚독촉을 받고서 한참 지나 한정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 사례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Z은행은 A씨의 아버지에게 약 2천만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B씨와 C씨의 연대보증과 같이 A씨의 아버지를 피보증인으로 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가 대출금을 모두 갚지 못하자 Z은행에 채무를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A씨의 아버지에게 빚독촉을 지속적으로 하던 Z은행은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자 A씨의 딸과 연대보증인들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났으나 Z은행 측은 A씨의 딸에게 채무가 상속되었으니 갚을 의무가 있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딸의 부모들은 법률에 관한 문외한으로서 부친이 사망한 이후 자식들만 상속 포기를 하면 된다는 법무사 조언에 듣고 자신들의 딸에 대한 상속포기를 안 하였고 빚 독촉을 받고서야 딸이 유산을 상속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여 딸이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A씨의 딸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는 유효하다며 덧붙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빚더미 유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한 가장이 문제의 상속권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서 빚독촉을 받고서 한참 지나 한정승인신청을 했더라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포기분쟁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상속포기분쟁 관련된 문제가 의도치 않게 발생하거나 억울하게 휘말리신 분들이 계신다면 관련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여러 사건 해결을 통해 냉철하고 확실한 법리해석을 할 수 있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