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반환 해야할까
친족이나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한다는 의사 표시와 함께 상대방이 이를 승낙해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족이나 타인 등 다양한 이해 관계 속에서 증여 관련 소송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와 관련된 사안을 보면서 증여재산 반환 해야 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1년 A씨는 부모를 부양한다는 조건 하에 토지를 증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친 B씨가 남동생의 결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를 일부분 처분하려는데 반대하던 중 다툼이 발생하였고, 결국 증여의 약속이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이에 부친 B씨는 증여재산 반환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친 B씨가 증여재산 반환을 요구하며 A씨에게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서울고법 재판부는 부친 B씨가 부모를 부양한다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증여계약 또한 무효라며 증여재산 반환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민법상에서 증여계약을 할 당시 부담하기로 했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부친 B씨와 중풍으로 인해 누운 모친을 자신의 집에서 부양하기로 했음에도 토지를 넘겨 받게 되자 마자 모친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난 뒤 치료비 또한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던 것은 불이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함께 살펴본 증여 관련 소송에 대해 부모 부양의 의무 하에 증여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증여재산 반환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증여재산 반환 등 증여 관련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기변호사가 그 동안 수 많은 증여 관련 소송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로 이끄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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