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news 2016.11.04]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도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대표변호사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훨씬 경과했음에도 그 특례를 인정한다면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이는 법률적 해석의 한계를 넘는 입법의 영역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는데요. 홍순기변호사의 자세한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spnews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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