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배우자 상속권 있을까?

이혼배우자 상속권 있을까?

상속의 개시 이전이나 이후에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상속권은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먼저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추정상속인의 지위로 사용될 수 있으며 또 하나는 상속재산을 지배하거나 혹은 지배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 상속개시 후의 상속인의 지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 도중에 배우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혼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례를 보면 ㄱ씨는 남편인 ㄴ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가출하여 부산가정법원에 위자료청구와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의 재판부에서는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지만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후 ㄱ씨는 위자료 청구 기각에 대해 항소하였지만, 한 달 뒤 이혼배우자인 남편 ㄴ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망한 남편 ㄴ씨의 딸 ㄷ씨는 “이혼 청구 부분에 대해 1심에서 승소한 ㄱ씨는 이혼배우자이며 위자료 부분에서만 항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되었다”면서 아버지 ㄴ씨의 사망으로 인해 이혼배우자인 ㄱ씨의 상속권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딸 ㄷ씨는 “아버지 ㄴ씨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ㄱ씨가 사망한 아버지 ㄴ씨의 재산을 상속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부산지법의 재판부는 딸 ㄷ씨가 ㄱ씨에게 낸 상속권부존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법의 재판부는 “ㄱ씨가 이혼 소송에 대한 1심의 판결 일부에 대해서 항소했다 하더라도 1심 판결의 전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혼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혼 소송을 벌이던 중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이혼 소송 자체도 함께 종료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망인 ㄴ씨와 ㄱ씨는 법률상으로 혼인관계였기 때문에 상속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