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부양료청구소송에는?

부담부증여 부양료청구소송에는?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사전에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 또는 양도할 경우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나 전세보증금과 같은 부채를 함께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요. 효도각서도 부담부증여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부모님을 잘 부양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뒤 부동산을 증여 받은 아들이 이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여 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지 부양료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종로구에 위치 해 있는 20억 원에 달하는 2층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증여 하면서 '효도 각서'를 받았습니다. 부모를 잘 부양할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 받은 재산을 모두 되돌려 받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단독 주택 이외에도 아들의 회사를 위해 A씨의 부동산을 내놓았고, 아들이 가지고 있던 빚을 모두 갚아주는 등 경제적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증여 받은 뒤 아들의 태도가 변하게 되었는데요. A씨 부부와 함께 거주하기는 했지만 식사 자리를 피하고, 허리 질환을 앓고 있는 모친에 대한 간병 또한 가사도우미나 따로 거주하고 있는 누나에게 맡겼습니다. 

허리 질환을 앓고 모친이 거동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아들은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유까지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아들에게 실망을 느낀 A씨가 집을 나가 새 집을 장만하겠다며 동기를 이전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아들은 "오래 살 것도 아닌데 새 집이 왜 필요하냐"며 막말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옮긴 뒤 아들에게 부동산소유권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아들에게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에 대해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을 증여 한 것은 단순 증여로 보이지 않고 효도 의무를 전제로 한 부담부증여 이므로 조건에 대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와 아들의 각서에 충실히 부양한다라는 문구는 증여 받은 사람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모는 부담부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증여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부담부증여에 대한 부양료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사전에 자식에게 증여를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 부모자식간에 소송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안타깝지만 위 사례의 경우 효도각서를 통해 부담부증여를 토대로 한 판결이기 때문에 과도한 행위가 아닌 이상 일반적 부양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나 부담부증여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 혹은 부양료청구소송에 대해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은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 해 주시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