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쟁,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상속재산분쟁,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자식이 부모님을 위하여 구입하였던 묘지의 비용은 장례비용이 아닌 부모에 대한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분쟁에 대하여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쟁 사례를 살펴봅시다.

ㄱ씨와 ㄴ씨는 부모님이 사고로 인하여 동시 사망하게 되자 사십억여원을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ㄱ씨와 ㄴ씨는 이 금액 사이에서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는데요. ㄱ씨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구입하였던 묘지 비용 오백만원 및 자신이 납부한 상속세 신고 수수료, 상속 등기비용과 부모의 재산세 이천여만원 등 삼천만원 가운데 절반이 일천오백만원을 달라며 ㄴ씨를 상대로 중앙지법에 비용상환청구소송을 내었습니다. 이에 ㄴ씨는 묘지는 자신이 구입한 것이라 반박하였으며 구입비용 오백칠십만원 및 상속재산에 대하여 오년간 납부한 재산세 중 오백육십만원을 반환하라며 ㄱ씨를 상대로 반소를 낸 사례 입니다.

상속재산분쟁 어떤 판결이 있었을까요?

이 소송에 대하여 중앙지법 민사부에서는 ㄱ씨 남매가 제출한 묘지구입비용 청구 모두 기각했는데요. 판결문에 의하면 상속재산 가액이 사십억여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묘지 구입 비용은 자식이 두 사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이 분담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였습니다. 혹여 원고, 피고가 부담을 했다 하여도 부모가 살아계신 상태에서 구입을 했다면 이것은 부모가 사망한 후 사용할 묘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부모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