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하다면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하는데요. ㄱ씨의 딸 신분인 ㄴ씨는 아버지 ㄱ씨가 사망하자 경남소재의 토지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옛풍습대로 유산을 딸인 ㄴ씨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례

ㄱ씨는 ㄴ씨에게 준 토지 또한 자신의 아버지에게 상속받았습니다. 헌데 ㄱ씨의 남동생 자녀인 ㄴ씨의 사촌 ㄷ씨 등은 민법이 제정되기 전의 시기에 당시의 관습법에 의거,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적 없이 사망하게 된 미혼 호주 소유의 유산은 그의 남동생이 물려받도록 되어있다며 큰아버지인 ㄱ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당시의 관습에 따른 유산을 딸 ㄴ씨에게 줄 수 없으며 자신들이 상속을 해야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 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판결

이 소송에 대하여 대법원 민사부에서는 ㄷ씨 등 아홉명이 ㄴ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있어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해당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민법이 제정되기 전 시기에는 부인과 아들이 없이 호주가 사망하였을 시에는 형망제급 원칙에 의거, 호주의 남동생에게 유산을 상속 했다면서 ㄱ씨는 사망당시 아내와 딸이 있었기에 유산을 ㄴ씨가 소유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