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상속, 이런 사례가 있네요.
천억원대의 자산가가 내연남의 아이를 낙태하겠다는 조건으로 받은 오십억원이 공갈죄로 기소되었던 사건에 있어, 무죄가 확정된 사례와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혼외자 상속은 어떤 법적 효력을 지닐 지 살펴봅시다.
혼외자 상속 사례
ㄱ씨(여)는 한 등산 모임에 참석하여 일천억원대 자산가 유부남 ㄴ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삼년동안 만남을 지속 하면서 한달에 일 이회의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ㄴ씨에게 매달 오백만원의 금액을 받았는데요. ㄱ씨는 임신을 하였으며 이 사실을 ㄴ씨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ㄱ씨는 임신 시기가 어느정도 지난 뒤 ㄴ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요. 이에 당황한 ㄴ씨는 아이를 지울것을 요구하며 중개인을 내세워 금전 보상을 제시하였습니다.
ㄱ씨는 백억을 준다면 아이를 지우겠다며 버텼는데요. ㄴ씨는 처음에는 십억원을 제시하였다가 ㄱ씨가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자 금액을 점점 높혔으며 ㄱ씨와 ㄴ씨는 오십억원에 합의를 하여 임신 넉달만에 낙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낙태 사실을 알고난 후 마음을 바꾸어 변호사를 고용, 고소장을 작성하여 오십억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혼외자 상속 판결
ㄱ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죄로 기소 되었는데요. 대법원 형사부에서는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하였습니다. 이에 앞선 1심과 2심은 ㄱ씨가 의도적으로 임신을 하여 돈을 조건으로 한 등 여러 사유를 고려하였을때 ㄱ씨가 ㄴ씨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혼외자 상속이 성립될 수 있는 사건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혼외자 상속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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