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의한 부당과세 구제
세금은 우리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파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세금과 관련된 소송을 살펴보면 법률적인 이해도가 낮아 분쟁이 더욱 확대되어진 사건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수취인 부재 확인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 세금부과는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쟁점으로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된 사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의 원고인 A씨는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강제경매로 매각된 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9천여만 원을 부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두 차례 반송되지 세무서는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시송달은 당사자 주거지를 알 수 없어 공적인 통지를 담은 문서를 전달 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공시하는 제도로서 2주가 지나게 되면 문서가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일련의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공시송달에 의한 부당과세라고 판단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을 청구했고 그 소송과정에서 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판단했던 1심과 2심 재판부의 결정과 다르게 사건을 판단제고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살고 있었던 건물이 공동주택으로 여러 가구가 거주함에도 단지 공용 출입문 등에 도착안내문을 부착했다고 하여 A씨에게 세금고지서가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으며, 또한 지번은 기재돼 있지만 호수가 적혀있지 않아 A씨가 고지서 도착사실을 몰랐던 것이 납세자의 장기간 이탈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공시송달에 의한 부당과세 사례에서 세금부과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더라면 A씨는 부당한 과세를 고스란히 부담해야만 했을 것 입니다. 실제로 법률에서는 부당한 과세라고 판단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부당과제 구제방법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부당과세 구제 등의 사항은 잘못된 과세처분에 대해 재판상 구제방법과, 재판 외 구제방법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재판 외 구제방법은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구제제도인 행정심판이나 고충민원신청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공시송달에 의한 부당과세 구제 사례처럼 세금부과에는 일련의 행위에 대한 결과적인 처리행위가 명시되어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이 흘러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공시송달에 의한 부당과세 구제 처럼 그 의도치 않은 사항에 대해 얼마만큼의 숙지를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며, 공시송달에 의한 부당과세 구제 등의 세금과 관련한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홍순기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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