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부당과세 따지려면 세금부과 절차 대한 이해도 높여야
최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며 내년부터 늘어날 세금과 부담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추세입니다. 특히 개별소비세 세율은 물품가격에 관계없이 과세단위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도입 및 적용되는 사항을 볼 수 있는데요.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나 이해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세금 관련한 소송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이해도가 낮아 분쟁이 확대된 사건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부과 및 납세 과정에서도 적절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존재합니다.
원인과 결과 분명해야 하는 세금분야, 이해 어렵다면 법률가 조언 적극 활용할 것
더불어 세금부과에는 일련의 행위에 대한 결과적인 처리행위가 명시되어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며, 그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통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의도치 않게 일이 흘러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둬야 할 것은 그 의도치 않는 상황 중 증명가능한가가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분야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 등 법률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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