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21 이혼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재산 증여세 과세? 이혼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재산 증여세 과세? 이혼을 하면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의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위자료를 지급을 하는 경우엔 대물변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 843조의 규정에 의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조 법령 민법 제 839조, 민법 제 84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구.. 2013. 1. 15.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의 정의와 절차, 효과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의 정의와 절차, 효과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의 정의, 절차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등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 관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문의 혹은 방문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속분할재산청구소송이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글 : [법률정보/상속] -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및 방법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서 상속분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 2011. 8. 10.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증여세/소득세/취득세/양도소득세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증여세/소득세/취득세/양도소득세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는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가 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을 해주는 경우엔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증여세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분할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 2011. 8. 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