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2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되고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되고 있다면? 거액의 상속액을 상속개시 전에 수차례 조금씩 받았다고 해서 상속자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A씨의 부친은 7남매와 80억 상당의 부동산을 두고 2006년 사망했습니다. A씨 등은 부친이 사망 1년 전에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다른 자녀들은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부친과 A씨 등으로 받아왔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후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한 나머지 자녀들이 A씨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됐으니 각자의 상속분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80억여 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7남매를 둔 부친이 장남 등 일부에게만 재산을.. 2015. 9. 22.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방법 등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방법 등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게되며,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할 권리 및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만약 유언이나 합의로서 상속재산분할을 제한한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전문변호사는 5년이 넘은 상속재산분할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는 사항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합의로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라면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어 집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방법 등의 사항을 이행할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데요. 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2014. 12. 29. 이혼재산분할 청구 청산대상 이혼재산분할 청구 청산대상 부부 일방이 청산대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이혼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이혼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할 것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 공유로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득비율을 줄여 주는 등으로 분할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2014. 7. 18. 상속재산분할 방법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방법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응하여 그 배분·귀속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인데요. 이는 각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하고 협의분할을 하거나 무자격자인 상속인이 참가한 협의분할은 원칙상 무효입니다.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상속변호사가 살펴보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 2014. 6. 26. 유산상속비율 재산분할에 대해 유산상속비율 재산분할에 대해 현대사회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은 인터넷을 빼놓고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게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 디지털 유산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이란 이메일과 SNS상의 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말합니다. 오늘은 유산상속비율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자의 유언에 의해 재산이 분할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별다른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법적 상속인간 합의가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 이때 상속인들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산상속비율을 알아보고 상속순위에 따른 분할 비율대로 나누어가져야 합니다. 유산상속비율이라는 것은 2인 이상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 2014. 5. 28. 조세소송변호사 재산분할 증여세 부과 조세소송변호사 재산분할 증여세 부과 이혼을 할 때에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해 증여세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조세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부과에 관련하여 조세소송변호사가 생각해보면 재산의무상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으며, 설령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한 것이라면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할 조세 정책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2014. 5. 21.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_증여변호사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_증여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대법원은 재산보다 빚이 많은 부부가 이혼할 때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과 관련된 판결을 했습니다. 결혼생활 중 생긴 재산을 나눠 갖는 것처럼 빚도 나눠 갚을 수 있다는 취지여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이하 “재산명시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 2013. 10. 3. [조세소송]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조세소송]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프로농구 이상민 코치가 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로 재산분할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를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송,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 증여세 해당 없음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 2013. 10. 2. 재산상속준비 필요성 - 상속변호사추천 재산상속준비 필요성 - 상속변호사추천 재산상속준비 필요성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Q 재산상속준비 꼭 필요한 걸까? 일생 동안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부모의 인생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성공한 인생을 상속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는 은퇴 후입니다. 또한 재산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고 위험에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상속준비는 필요한 것으로, 사망하기 전 평생 동안 이뤄놓은 부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전시키는 것을 상속준비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상속준비는 ‘효율적으로 자신이 모은 재산을 분배하는가? ‘ 하는 일을 먼저 해두는 것입니다. 상속준비, 사전지식 필요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속인의 수에 따라 피상속인은 어떻게 .. 2013. 6. 1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