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22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인구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인구제 다양한 상속 분야 가운데 최근 유류분과 관련해 가족들 사이에서 법적 분쟁으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류분 침해로 인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볼 사례도 이와 관련된 것인데요. 부친이 사망에 이르기 전 자신이 아닌 남동생들에게만 더 많은 재산을 증여 했을 경우 유류분 침해를 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ㄱ씨는 부친이 사망에 이르기 전 생전에 3명의 남동생들에게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 침해가 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자가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또 다른 상속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법.. 2017. 11. 22. [브릿지경제 2017.09.18]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인의 요건 및 범위 [브릿지경제 2017.09.18]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인의 요건 및 범위 상속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확인해야할 것이 상속 지분을 보유한 상속인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 가 입니다. 법무법인 한중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다양한 상속인과 관련한 법률 쟁점에 대해 조언하였는데요. 기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경제 2017.09.18] 2017. 9. 20. [금강일보 2017.05.18]생전 증여, 특별수익 해당 여부 상속인 형평 고려해 결정해야 [금강일보 2017.05.18]생전 증여, 특별수익 해당 여부 상속인 형평 고려해 결정해야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배우자에게 증여 받게 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대표변호사는 이처럼 특별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을 경우 상속재산 분할청구에 대한 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등에서 기여 정도 등을 인정 받으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요. 계속해서 홍순기변호사의 의견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일보 2017.05.18] 2017. 5. 23. 상속재산분할 협의 공동상속인이면 상속재산분할 협의 공동상속인이면 민법에서는 상속재산분할 등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경우 자녀의 법률행위를 친권자가 대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사망하게 되고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 하였더라도 이후에 대리행위에 대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아내 A씨의 남편 B씨는 병을 앓다 사망하였습니다. 남편 B씨는 사망하기 전에 부친에게 증여 받은 서울 인근의 빌리와 토지, 용산 인근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B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B씨의.. 2016. 6. 20. 상속, 이런경우에는? 상속, 이런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형제가 사망했다고 해도 남아 있는 형제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1977년 A씨 남매는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생활했습니다. 1988년 오빠 A씨는 부산지법에서 성본 창설을 허가받아 남매는 서로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습니다. 1991년 성인이 된 A씨는 고아원을 나와 동생과 헤어졌는데요. 여동생도 2년 후 고아원을 나와 가정을 꾸리고 살던 중 방송사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오빠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A씨는 남해고속도로에서 역주행 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미혼이었던 A씨의 남은 혈육은 동생뿐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자동차보.. 2016. 1. 22.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누가 상속인이 될까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누가 상속인이 될까 2015-11-10 상속은 부모의 사망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가족 간에 쉽게 꺼내기 어려운 주제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의 상황은 예고치 않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정보는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상속 개시 후 상속에 대한 법률가의 조언을 받고자 해도 기본적인 법률정보조차 없다면 제대로 된 상담을 받는 것도 어려우니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률에서 정한 지위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기사원문보기-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누가 상속인이 될까 2015. 11. 11. 국제상속 분쟁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국제상속 분쟁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상속과 관련한 실무에 있으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은 국내에 있으며, 상속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이 상속인으로서 해외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로 인한 국제상속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국경을 넘어 멀리 있기 때문에 상속인은 이를 부담스럽게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국제상속의 경우에도 국내 상속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법적으로 유효한 요건을 갖춘 유언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준거법에 입각하여 상속분을 산정해 법정상속분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인데요. 앞서 언급한 준거법은 국제사법으로 결정하는데 국제사법 조항은 .. 2015. 7. 14.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제도 내용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제도 내용 실제로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하고 간호하는 등의 피상속인을 다소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를 한 자가 있을 경우 그가 기여한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하여 상속분의 결정시 통상 법정상속분에 그 사항을 가산해 주는 공동상속인 기여분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되야하며, 기여 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유지 및 증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했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해 상속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반적인 부양이나 간호의 정도를 넘어서 요양이나 간호 등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토록하여.. 2015. 2. 3. 상속인 보험금청구권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인 보험금청구권 상속전문변호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살해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편취의 목적이 발각되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다른 상속인에게 생명보험금을 지급받게 될까요? 상속전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을 상속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 2014. 9. 23. 이전 1 2 3 4 ··· 2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