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24 조세변호사 부담부증여 부당? 조세변호사 부담부증여 부당?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양도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과 같은 부채를 함께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증여 받게 되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 받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과세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조세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해당 사건의 사례를 보면 2007년 ㄱ씨는 1억2,300만원의 기준시가인 투기지역 아파트 두 채를 각각 2억4,000만원과 2억6,000만원에 사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들을 담보로 각각 2억5,000만원씩 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요. 2003년 ㄱ씨는 아파트를 2명의 가족들에게 증.. 2016. 8. 31.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라면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라면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재산이나 부동산을 증여할 때 대출이나 보증금과 같은 부채를 포함시켜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경우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대한 부분은 해당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록 또는 등기에 관계 없이 법인, 매도, 교환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게 되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 하는데요. 오늘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이 포함된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부담부 증여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1억2300만원인 투기지역의 아파.. 2016. 6. 28. 부담부증여 부양료청구소송에는? 부담부증여 부양료청구소송에는?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사전에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 또는 양도할 경우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나 전세보증금과 같은 부채를 함께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요. 효도각서도 부담부증여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부모님을 잘 부양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뒤 부동산을 증여 받은 아들이 이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여 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지 부양료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종로구에 위치 해 있는 20억 원에 달하는 2층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증여 하면서 '효도 각서'를 받았습니다. 부모를 잘 부양할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 받은 재산을 모두 되돌려 받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 2016. 6. 1. 증여변호사 부담부증여 반환 소송 증여변호사 부담부증여 반환 소송 오늘은 증여변호사와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84세인 할아버지 ㄱ씨는 자식들에게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아들 내외 가족과 힘겨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기 때문에 끔찍한 2015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ㄱ씨의 사례를 증여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3년 9월 손자 명의로 세 개의 정기예금 계좌를 만들어 5천만 원을 넣어줬습니다. 며느리 명의로도 계좌를 개설해 5천만 원을 예치했는데요. ㄱ씨는 총 1억 원을 며느리와 손자에게 물려줬습니다. 대신 각 매달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ㄱ씨가 생활비로 쓰기로 했고, 며느리와 손자도 정기예금 만기일인 2033년까지 동의 없이 예금을 해지하거나 인출하지 않기로 ㄱ씨와 약속했는데요. 그러나 이 약속은 1년 만에.. 2016. 1. 8. 부담부증여 약속 불이행 소송 부담부증여 약속 불이행 소송 부모를 봉양한다는 조건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다시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ㄱ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ㄱ씨는 2003년 11월 서울에 있는 3층짜리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집에 함께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나 다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습니다. 그 후 ㄱ씨 부부는 2층에, 아들은 1층에 살았는데요. ㄱ씨는 주택뿐만 아니라 임야 3필지와 주식을 넘겼으며 부동산을 팔아 아들 회사의 빚을 갚아줬습니다. 아.. 2015. 12. 28. 부담부증여 사례로 알아보기 부담부증여 사례로 알아보기 아들에게 건물 명의만 넘기고 아버지가 건물 관리를 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사용수익을 갖기로 약속했다면 부담부증여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조 모 씨가 며느리 추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씨는 상속문제를 피하기 위해 생전 아들들에게 공동으로 건물 명의를 넘겼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임차인 관리 등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다 아들 중 한명이 조 씨보다 먼저 사망했고 이후 건물지분은 손자가 상속받게 되자 며느리인 추 씨가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받은 건물의 지분을 제3자에게 팔고, 그 돈으로 자신과 친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자 조 씨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2015. 9. 16. 부담부 증여 방식 실익 인정 부담부 증여 방식 실익 인정 증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 등을 무상으로 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당사자 한쪽이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임으로 하여금 성립하는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어떠한 급부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재산을 주면서 그 재산에 설정되어진 담보대출금 등의 채무나 임차보증금의 반환 채무를 갚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서 하는 증여의 경우에도 부담부 증여라 할 수 있는데, 세법상 절세를 위해 부담부 증여가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증여자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할 때에도 그 실익이 존재합니다. 증여세율의 경우 증여.. 2015. 5. 18. 부담부증여 절세방안은? 부담부증여 절세방안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자녀가 부모를 돌보지 않아 노후가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의 경우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로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증여받는 사람이 일정 의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하고 당사자 모두 의무가 존재하는 계약인데요. 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부모의 부양 등을 조건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만약 자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2015. 3. 13. 증여의 과세문제 - 증여변호사추천 증여의 과세문제 - 증여변호사추천 증여의 과세문제 - 증여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한 증여의 과세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증여로는 부담부증여, 정기증여, 사인증여, 유증이 있습니다. 이들 특수한 증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가 될까요? 사인증여와 유증의 목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채무도 인수하는 것입니다. 상증법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한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자.. 2013. 7. 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