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24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활용하기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활용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적 증여보다 절세효과에 유리한 부담부증여를 활용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의 절세방안과 관련하여 번번히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가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서 동시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자가 은행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부동산뿐 아니라 관련 채무를 함께 넘김으로써 증여재산 자체가 줄기 때문에 부동산 전부를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은행담보대출 등)와 임대보증금만 해당되며 증여재산에 담.. 2013. 4. 1. 부담부증여, 잘 이용하면 증여세 절세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 잘 이용하면 증여세 절세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를 잘 이용하면 증여세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하면서 증여물건에 담보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과 같은 채무를 동시에 수증자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 증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채무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증여받은 숮으자의작므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유상 양도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원소유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5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3억원을 포함해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한다면, 자녀는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모는 3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재산가액 전체에 대해서 부과되는데에 반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 2012. 11. 8. [증여변호사]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세 절세가 가능하다 - 홍순기 변호사 [증여변호사]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세절세가 가능하다 - 홍순기 변호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채무도 같이 인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증법은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인수한 채무를 공제한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자가 채무를 면했으므로 그 부분을 사실상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순수한 증여보다 절세가 됩니다. 증여세는 재산가액전체에 대해 부과되는데 반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순수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를.. 2012. 7. 27.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부담부증여의 부채관리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부담부증여의 부채관리 ※ 부채의 사후관리 증여자의 채무에 대해서 증여당시에 현존하는 채무범위에 관하여 세법상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직전에 채무가 발생하였더라도 부담부증여가액에 해당됩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는 증여직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입한 형식적인 채무인지 여부를 따져봅니다. 따라서 증여직전에 발생한 채무는 자금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자금사용처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로써 조세회피목적으로 발생한 채무라고 판단되면 부담부증여가액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담부증여로 승계받은 채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수증자가 승계받은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대해서 자력에 의한 변제인지를 따져본다는 것.. 2012. 2. 22. [부담부증여-홍순기변호사] 부담부증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 [부담부증여-홍순기변호사] 부담부증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 부담부증여제도 하에서 세금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두가지가 발생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는바 부담부증여제도는 이 누진세율이라는 세액계산 기술상의 방법을 이용한 절세요령이다. 부담부증여제도는 수증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동시에 증여자산에 담보된 일정한 채무를 동시에 인수받는 방법으로서 증여자는 인계한 채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수증인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한다. [부담부증여-홍순기변호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면서 유상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증여재산에 직접 담보된 채무와 당해 재산을 타인(수증자 포함)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에 한한다. 따라서 증.. 2012. 1. 13. [부동산증여계약서] 부동산증여계약서 작성방법과 증여절차 [부동산증여계약서] 부동산증여계약서 작성방법과 증여절차 오늘은 부동산 증여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부동산증여계약서 작성방법과 증여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증여계약서는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자는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하려 할 때 사용됩니다.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증여자와 수증자 입니다. '증여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을,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 증여서류 양식 무료 다운 그럼 부동산 증여계약서의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여계약서의 기재사항 - 농지와 같은 부동산의 증여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직접 작성 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 2011. 6. 8.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