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변호사190 부부간증여 법률적 분쟁은? 부부간증여 법률적 분쟁은? 한쪽의 당사자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성립이 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여는 누구에게 지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짓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관련 사례를 통해 부부간증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살아오고 있었는데 B씨는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이혼하게 되었고 당시 A씨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A씨의 채권자 C씨는 약 1,000만원을 배당 받게 되었지만 C.. 2018. 5. 21. 부담부증여 알아보기 부담부증여 알아보기 직계가족에게 부동산이나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하여 물려주게 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요.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제외하고 금액을 책정하게 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조건을 제시하고 증여를 진행하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모를 봉양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담부증여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 2018. 2. 14. 증여변호사 조건이행 안했다면 증여변호사 조건이행 안했다면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전세보증금 또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시켜서 이를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수의 증여 소송을 맡아온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 관련 분쟁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례에서부터 판결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ㄱ씨는 모친 ㄴ씨로부터 부모를 봉양하는 것과 선대의 제사 봉행 그리고 묘소 벌초 등의 조건 하에 부동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모친 ㄴ씨는 부동산을 다시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의 모친 ㄴ씨가 ㄱ씨에게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 .. 2017. 6. 27. 증여변호사 세금납부에 증여변호사 세금납부에 한 남매가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의 자녀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렇듯, 교차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관련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는 자녀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물려 주게 되면서 증여세 누진세율이 적용될 것을 피하려 여동생인 ##씨와 함께 서로의 자녀에게 회사의 주식을 교차증여 하였습니다. 이때 **씨와 ##씨는 자녀들에게 각각 회사의 주식 3만8,000주와 2만8,000주를 증여하였고, 이 가운데 1만6,000주에 대해서는 상대방 자녀들에게 서로 증여해 주었는데요. 그러나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대해 증여세 부과.. 2017. 6. 9. 증여변호사 증여재산 알아보자 증여변호사 증여재산 알아보자 형제 자매 간 증여재산을 둘러싸고 각종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이러한 증여 관련 법적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문의해 주고 있는데요. 금일은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재산을 둘러싼 분쟁 사례를 보면서 증여재산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증여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살펴보면 지난 2010년 누나 ㄱ씨와 남동생 ㄴ씨느 부친과 모친이 전부 사고로 인해서 동시에 사망에 이르자 40억원 상당의 금액을 상속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ㄱ씨와 ㄴ씨는 해당 재산을 두고 결국 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법적으로까지 이어져갔습니다. 이때 ㄴ씨는 부모가 생전에 구입하였던 묘지에 대한 비용 5백70만원과 함께 자신이 지급했던 상속세 신고의.. 2017. 5. 18. 증여변호사 교차증여했다면 증여변호사 교차증여했다면 오늘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안은 바로 주식 교차 증여 사안인데요. 과연 자녀 등 직계후손에게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서 동일한 양의 주식을 서로의 상대방 후손에게 교차 증여 했을 경우 증여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증여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안을 보면 지난 2010년 A사 대주주인 ㄱ씨와 ㄴ씨는 자녀와 손주 등 서로의 직계후손들에게 해당 회사에 대한 주식을 증여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분인 1만6,000주씩을 서로 간의 직계후손들에게 교차하여 증여했는데요. 그러자 관할 세무서 등에서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증여세 누진세율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 판단하였고, 이에 ㄱ씨와 ㄴ씨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게 된 ㄷ씨 등 총 9명.. 2017. 3. 3. 부동산 증여 변호사와 부동산 증여 변호사와 민법에서는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이전한다는 표시 후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닌 서로의 의사로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거절할 경우 계약은 성립될 수 없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증여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 a씨는 ㄱ사에 서울 인근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을 부동산 증여했습니다. 그 당시 a씨의 외손자 b씨는 ㄱ사의 주식에 대해 약 8%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세무서에서는 “a씨의 증여로 인해서 외손자 b씨가 주가가 상승하는 이득을 보게 되었다’며 6,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러한 증여.. 2016. 9. 2. 증여세변호사 편법증여 시? 증여세변호사 편법증여 시? 증여세는 증여 받았던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말합니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금전으로 환가가 가능한 모든 물건이 해당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증여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영세중소기업으로 있는 ㄱ사는 “영세중소기업까지 증여의제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은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위배할 여지가 있다”며 과세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아 ㄱ사의 대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증여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보면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는 ㄱ사의 대표 A씨가 제기한 증여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2016. 8. 12. 증여변호사 사실혼 파기 증여변호사 사실혼 파기 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타인에게 수여하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과 사실혼 파기를 하게 되어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지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사례를 증여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사망하게 된 남편이 암투병 하던 과정에서 5년 간 간병을 하였습니다. ㄱ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처 또는 부인 등으로 기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세당국에서는 ㄱ씨가 남편에게 서울 강동구 소재의 건물과 토지, 부동산에 대해 그 부동산의 지분 및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되어 부부의 관.. 2016. 7. 22. 이전 1 2 3 4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