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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변호사 세금납부에

by 홍순기변호사 2017. 6. 9.

증여변호사 세금납부에






한 남매가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의 자녀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렇듯, 교차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관련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는 자녀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물려 주게 되면서 증여세 누진세율이 적용될 것을 피하려 여동생인 ##씨와 함께 서로의 자녀에게 회사의 주식을 교차증여 하였습니다. 


이때 **씨와 ##씨는 자녀들에게 각각 회사의 주식 3만8,000주와 2만8,000주를 증여하였고, 이 가운데 1만6,000주에 대해서는 상대방 자녀들에게 서로 증여해 주었는데요. 그러나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리자 이들은 결국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과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증여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에서는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증여변호사와 함께 보면 대법원 재판부 또한 증여세 부과처분 소송에 대해 세무서에서 내린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교차증여를 통해 증여자들은 자신의 자녀 등에게 주식을 직접적으로 증여하게 되는 것과 동일시한 효과를 어게 되면서도 합산세로 인해서 증여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교차증여를 그 실질에 맞게끔 재구성하여 자신의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식을 증여하게 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다만, 일부분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정의 방식에는 위법한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다시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하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 관련 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증여 관련 법적 분쟁의 경우 증여 소송을 다루는 증여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풍부하게 갖춘 법률 지식을 토대로 증여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니, 증여 분쟁 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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