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81 홍순기 변호사, '상속이 개시됐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홍순기 변호사, '상속이 개시됐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2016-01-13 홍순기 변호사는 만약 청산공고 및 분여청구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와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에 의해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며 일단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고 안 뒤에는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라도 국가에 대해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사원문보기 - 홍순기 변호사, '상속이 개시됐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2016. 1. 15. 정신적 제약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해주는 성년후견인제도 정신적 제약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해주는 성년후견인제도2015-12-24 성년후견인 제도는 협의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눠집니다. 협의의 성년후견은 기존 금치산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질병과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받습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한정후견은 기존 한정치산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질병과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사원문보기 - 정신적 제약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와.. 2015. 12. 28. '기여분 제도'와 '불효자 방지법'에 대해 '기여분 제도'와 '불효자 방지법'에 대해 15-10-19 최근 서울가정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사건은 2012년 연간 183건, 2013년 200건, 2014년 266건으로 매년 20-30% 증가했습니다. 상속을 더 받으려는 법정 싸움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입니다. 부모 생전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외면하고 유기, 학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현행 민법 제556조에 의해 '수증자의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을 때',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칠 수 있다"면서, "하지만 .. 2015. 10. 20. 채권자취소권 상속전문변호사 채권자취소권 상속전문변호사 A씨는 B씨에 대한 8,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B씨의 집행가능 한 재산이 전혀 없어 변제 받지 못하고 있고, 최근 B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유산이 있는데, B씨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B씨는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공동상속인 C씨에게 유산이 모두 상속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A씨가 B씨의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민법에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 2015. 9. 7. 상속변호사 상속권 침해 상속변호사 상속권 침해 과거 상속변호사는 상속과 관련한 드라마에서 유산상속을 놓고 벌어지는 집안의 상황을 그린 드라마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온갖 비리에 연루되었던 회장이 죽게되자 그 가족들은 사회의 시선을 의식하여 조용히 장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회장의 유언에서 발생되는데요. 회장의 젊은 시절 잠깐의 외도로 낳은 자식에게 그 막대한 유산을 전부 물려준다는 유언을 했다는 것 입니다. 실제로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는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위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우선 상속권 침해가 이뤄졌을 경우 가족들은 혼외자에 대해 아버지의 자녀가 맞는지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미 피상속인 생전에 친자확인 등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친자관계가 명.. 2015. 2. 23.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채무 등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채무 등 상속이라는 것이 꼭 재산의 증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가 상속채무 등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등의 상황이 종종 이뤄지는데요. 이때 상속재산있지만 상속채무가 많아 오히려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면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채무 등으로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 그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됨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채무 등의 일부나 조건부 포기는 허.. 2015. 1. 28.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방법 등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방법 등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게되며,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할 권리 및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만약 유언이나 합의로서 상속재산분할을 제한한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전문변호사는 5년이 넘은 상속재산분할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는 사항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합의로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라면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어 집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방법 등의 사항을 이행할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데요. 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2014. 12. 29. 상속인 보험금청구권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인 보험금청구권 상속전문변호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살해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편취의 목적이 발각되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다른 상속인에게 생명보험금을 지급받게 될까요? 상속전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을 상속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 2014. 9. 23. "유언장 오탈자 수정, 날인 없어도 유효" "유언장 오탈자 수정, 날인 없어도 유효" 중앙일보 2014.03. 05 날인 없이 유언장을 수정했다 하더라도 오탈자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두 번째 ‘0’ 자리엔 누가 봐도 ‘0’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만약 마지막 ‘8’을 날인 없이 수정했다면 법원 판단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언장 오탈자 수정, 날인 없어도 유효" 2014. 3. 24. 이전 1 ···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