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제약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해주는 성년후견인제도

정신적 제약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해주는 성년후견인제도

2015-12-24

성년후견인 제도는 협의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눠집니다. 협의의 성년후견은 기존 금치산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질병과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받습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한정후견은 기존 한정치산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질병과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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