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327 공동상속인 연대납부의무 징수처분취소 공동상속인 연대납부의무 징수처분취소 상속세 납부의무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고지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르는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가 아닌 한 그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하자는 그 징수처분에 당연히 승.. 2014. 6. 25.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설계 시 상속신탁 활용 고려해볼 것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설계 시 상속신탁 활용 고려해볼 것 상속을 하다보면 다양한 변수와 분쟁의 여지로 인해 상속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정리부터가 험난한 여정으로 표현될 정도인데요. 특히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이를 나누기위한 다툼이 치열한 법입니다. 이처럼 상속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관련법에 따라 단순히 구분 짓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법이 비록 상속방식과 내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상속당사자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모두 취합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2012년 신탁법 개정으로 상속신탁제도 강화돼 최근 두각을 보이는 것이 신탁을 활용한 상속방법입니다. 상속신탁을 활용할 경우 위탁자가 사망 후 상속재산의 귀속과 수익관계를 생전에 자유로이 정할 수.. 2014. 6. 24. 미성년자 상속재산 이해상반행위 미성년자 상속재산 이해상반행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민법에서 말하는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합니다.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 2014. 6. 24. 상속분 양도 상속소송전문변호사 상속분 양도 상속소송전문변호사 결론부터 상속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상속분에 대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분할 전이라도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 이때는 아버님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것입니다. 상속은 아버님의 사망으로 당연히 개시되어 형제들은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까지 자신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속소송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속분이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각각 배당받을 몫의 비율을 뜻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므로 형제들은 같은 비율의 상속분을 갖는데 이런 공동상속인간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014. 6. 20. 한정승인 상속포기절차 이렇게 한정승인 상속포기절차 이렇게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로 나누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채무보다는 적극재산만 상속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니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거나 그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절차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이러한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 2014. 6. 11. 상속세 신고 안하면 조세분쟁변호사 상속세 신고 안하면 조세분쟁변호사 만일 상속세 신고를 안하면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세분쟁변호사와 상속세 신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세분쟁변호사가 설명 드린 위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미신고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신고하여야 할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 2014. 6. 2. 유산상속비율 재산분할에 대해 유산상속비율 재산분할에 대해 현대사회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은 인터넷을 빼놓고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게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 디지털 유산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이란 이메일과 SNS상의 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말합니다. 오늘은 유산상속비율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자의 유언에 의해 재산이 분할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별다른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법적 상속인간 합의가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 이때 상속인들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산상속비율을 알아보고 상속순위에 따른 분할 비율대로 나누어가져야 합니다. 유산상속비율이라는 것은 2인 이상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 2014. 5. 28. 상속등기 신청방법 상속분쟁변호사 상속등기 신청방법 상속분쟁변호사 피상속인은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재산의 포괄적 권리의무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가 없더라도 상속인에게 이전이 가능한데요.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속등기 신청방법에 대해 상속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때에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 2014. 5. 26. 상속소송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 상속등기 한정승인 상속소송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 상속등기 한정승인 상속재산에 대해 발생하는 분쟁 가운데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 경우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하다면 등기에 따른 세금 등의 부담을 협력하지 않은 상속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상속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법을 상속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공유등기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본다면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 2014. 5. 23.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3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