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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275

[상속] 상속공제와 상속공제의 한도 - 상속변호사 홍순기 [상속] 상속공제와 상속공제의 한도 - 상속변호사 홍순기 상속공제는 가족 구성관계나 상속재산의 보유 현황 등을 참작해 법에 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규정입니다.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가족 구성관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인적공제와 일정한 상속재산에 대해 공제하는 물적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인적공제 - 기초공제 거주자,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 그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증법은 피상속인의 가족구성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으.. 2012. 11. 2.
[상속세] 성공적인 상속을 하려면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 성공적인 상속을 하려면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피상속인의 재산만을 물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고 있던 모든 종류의 채무관계를 받는 것인데요. 따라서 상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을 최우선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들 간에 합의한 대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이것을 협의상속이라고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판결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심판에 의한 분할이라고 합니다. 법률에는 상속인과 상속 순위, 상속분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정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이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상속세를.. 2012. 10. 31.
[상속] 상속 순위와 상속 재산 [상속] 상속 순위와 상속 재산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그 경제활동의 산물을 남기게 됩니다. 사망한 사람의 경제활동의 결과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사망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일정한 몫을 남겨줄 수 있도록 우리 법은 유언과 상속에 관련된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상속순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순위: 사망한 사람의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증손 자녀 등) 제 2순위: 사망한 사람의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제 3순위: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 제 4순위: 사망한사람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삼촌, 고모 등.. 2012. 10. 19.
상속분쟁 비관, 70대 노인 자살 … 상속분쟁 해결법 상속분쟁 비관, 70대 노인 자살 … 상속분쟁 해결법 지난 9월 21일, 부산에 살던 70대 노인이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몇개월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유산을 놓고 자녀들이 상속분쟁이 일으키는 것을 비관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2천만원쯤의 재산을 놓고 벌이는 상속분쟁에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상속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우선 유언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즉 자녀들과 배우자가 그 1순위인 셈이지요. 따라서 자녀들 모두가 그 1순위로 공동상속자가 됩니다. 그 중에서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로 싸움이 불거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금액이 크면 클수록.. 2012. 9. 26.
[상속] 상속포기의 범위, 어디까지일까 - 상속변호사 홍순기 [상속] 상속포기의 범위, 어디까지일까 - 상속변호사 홍순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어느 것까지 포기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이득인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이득인지에 대해 판단할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피상속인이 남겨준 생명보험의 보험금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생명보험금은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의 고유재산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생명보험금이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와는 상관없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 2012. 9. 18.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상속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상속인의 채무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소극적 재산인 채무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상속이 이루어지면 자칫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관계를 떠넘겨 받아 상속인의 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 관계를 피하는 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포기를 한 사람만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은 갚겠다는 조건으로 .. 2012. 9. 6.
상속세홍순기변호사 - 주민등록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친다 상속세 홍순기변호사 - 주민등록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친다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에서 규율하는데 시군구 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과세관청도 대부분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보고 개인의 세무관계를 처리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기가 살던 주택을 팔거나 팔려고 할 때 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는 누구나 한 번쯤 알아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세대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집단을 말합니다. 그럼 과세관청은 개인의 주소 .. 2012. 8. 24.
[상속포기] 상속포기, 필요한가? - 상속홍순기변호사 [상속포기] 상속포기, 필요한가? - 상속 홍순기변호사 ▣ 상속포기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통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또한 물려받습니다. 물려받는 채무는 공법 사법관계를 불문한 일체의 채무입니다. 공법상 채무의 대표주자 격인 조세채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행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라 할 수 있는 과태료 등도 당연히 승계됩니다.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 부담.. 2012. 7. 2.
[상속] 상속분쟁 및 상속절차 ② - 상속 홍순기변호사 [상속] 상속분쟁 및 상속절차 ② - 상속 홍순기변호사 지난 포스팅에서는 상속분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언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분배가 공평하지 않다고 여겨져 이런저런 소송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법정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상속에 관련된 것들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3 상속이 이루어지는 절차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 상속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만약 유언이 있는 경우라면 법정상속보다 유언이 우선 적용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첫번째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정하게 됩니다. 상속순위 역시 민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법률상의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동순위를 가집니다. 유언으로 .. 201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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