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229 [홍순기변호사의 QnA] 2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홍순기변호사의 QnA] 2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2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필기한 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리고 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밀증서로서의 방식에는 흠결이 있으나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 2012. 12. 3. [홍순기변호사의 QnA] 20.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홍순기변호사의 QnA] 20.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20.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나요?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확고히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법원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2. 11. 29. [홍순기변호사의 QnA] 19.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홍순기변호사의 QnA] 19.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19.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없는 증인결격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2012. 11. 29. [상속/유류분] 내 상속분이 적다면 유류분제도를 활용하라 [상속/유류분] 내 상속분이 적다면 유류분제도를 활용하라 평생 떡볶이 등의 분식만을 팔아 몇 억을 번 할머님이 유언으로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하지만 꼭 그렇게만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사람의 자녀들, 즉 상속인인데요. 우리 민법은 유언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정상속순위 1순위인 자녀들조차도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속분이 적다면 유류분제도를 활용하라 이 때에 바로 유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는 일정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보장해주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상증법은 유류분으로 가질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와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 2012. 11. 28. [홍순기변호사의 QnA] 18. 녹음에 의한 유언 [홍순기변호사의 QnA] 18. 녹음에 의한 유언 18. 녹음에 의한 유언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증인이 필요하며, 간편하게 유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녹음된 것이 지워져 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12. 11. 28. [홍순기변호사의 QnA] 17.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홍순기변호사의 QnA] 17.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17.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가요? 유언자가 유언의 작성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입니다. 이는 증인이 필요없는 유일한 유언의 방식이나 멸실할 염려, 위조·변조의 위험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2. 11. 28. [상속세]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 [상속세]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 우리 민법은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를 두어서 상속주택가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한도는 5억원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2.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소득세법 제 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단, 이 때에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취득후 2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해야 함)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 2012. 11. 26. [홍순기변호사의 QnA] 16. 유언의 방식과 주의할 점 [홍순기변호사의 QnA] 16. 유언의 방식과 주의할 점 16. 유언의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유언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유언장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문제가 되고, 위조나 변조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유언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은 유언자가 유언내용이나 성명 등을 직접 손으로 쓰는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육성으로 녹음하는 녹음 유언, 공증인 앞에서 작성되는 공정증서 유언, 유언 내용을 비밀로 하는 비밀증서 유언,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언을 구술하고 이를 받아 적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구수증서 유언의 5가지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 유언의 방식마다 법에서 정한 요건.. 2012. 11. 26. [홍순기변호사의 QnA] 15. 유언장 쓰기 [홍순기변호사의 QnA] 15. 유언장 쓰기 15. 최근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는 웰 다잉이 널리 유행하면서 유언장 쓰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언장 작성 실태는 어떤가요?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유언장 작성 비율은 3% 내외로서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죽음을 미리 예정해야 하는 유언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우리 사회는 유언장 작성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모님을 모시는 자식이나 재혼한 처 등의 영향력 하에서 유언장이 편파적으로 작성되면서 유언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먼저 발견한 자식들에 의해서 유언장이 위조, 변조,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상속에 관한 분쟁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 2012. 11. 26.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