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37 기여분인정기준 결정하기 힘들다면 기여분인정기준 결정하기 힘들다면 상속재산을 물려줄 때는 상속인들의 차별 없이 균등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별, 결혼 여부, 적자와 서자의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재산이 불평등하게 상속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명의 자식을 두었지만 한두 명의 자녀만 중병에 걸린 아버지를 간호하고 아버지의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부양의 의무를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법에 정해진 대로 공평하게 재산이 분배된다면 아버지를 모셨던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로 불공정한 재산 분배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기여분제도입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간병하거나 함께 살며 피상속인의 생활을 보살피는 등 부양의 의무를 진 사람 또는 피상속인.. 2019. 8. 26. 기여분소송 문제 상담을 통해 기여분소송 문제 상담을 통해 얼마 전 유언장 없이 사망한 A씨의 재산은 자녀들 간의 상속 갈등으로 이어졌고 동생들이 누나들을 상대로 기여분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생전에 A씨에게 생활자금과 용돈을 드렸던 점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상속재산을 똑같이 나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형편이 좀 나아서 더 용돈을 드렸더라도 이를 A씨의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반면 법원은 부모를 50년 동안 모셔온 양아들에게는 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여분소송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를 하고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 2018. 2. 9. 상속소송변호사 왜 선임해야 할까? 상속소송변호사 왜 선임해야 할까? 상속소송,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가족간의 재산 다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서로 협의를 통해 남겨준 유산들을 잘 분배하지만 의견이 잘 맞지 않고 계속해서 소음이 발생한다면 상속문제로 소송까지 진행되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재산분쟁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씁쓸한데요. 분쟁을 하는 것도 모자라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얼굴을 붉히면서 마주쳐야 하기 때문에 더 불편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다고 이를 손 쉽게 포기하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진행이 된 것인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돈 문제에 너그러워서는 안 되는데요. 때문에 냉철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상속소송변호사를 선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상속분쟁 속에서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 2018. 1. 19.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속재산분할에서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속재산분할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다면 공동상속인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는데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을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언이나 합의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라면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 분할이 금지되며, 5년을 넘는 기간으로 정했다면 그 분할금지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공동상속인의 합의를 통한 상속재산 분할금지를 하였다면 합의는 갱신될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의 분할을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세 가지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는데요. 먼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2018. 1. 15. 기여분제도 알아보기 기여분제도 알아보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될 때, 공동상속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급으로 종사하는 경우 등이 있다면 공동상속인 간에 일정 비율의 분할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에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하여 기여분제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기여자는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 2018. 1. 11. 재산상속비율 기여분 인정을 재산상속비율 기여분 인정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유언을 남겨두었다면 유언과 유류분에 따라 재산이 상속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사망한 피상속인이나, 사고로 인해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이 있으면 재산상속이 이러한 법정 상속비율을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남녀평등의 위주로 재산상속비율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현행민법 시행 이후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1.5, 직계혈족이 1.0의 비율로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없어 상속순위가 3순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비율의 차등 없이 상속인들의 전원이 균등한 비율로 망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홍순기 변호사.. 2017. 12. 27. 유류분청구소송 기여분 인정은 유류분청구소송 기여분 인정은 상속과 관련된 소송 가운데 하나인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의 재산 증여 의사와는 별도로 상속인들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처분에 대한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공동상속인들의 공평한 재산 분배와 그들 가족의 안정된 생활 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생겨난 소송입니다. 그럼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유류분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에게는 다섯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인 아들 B씨는 그의 아내와 함께 약 23년 동안 A씨와 같이 살면서 A씨를 보살폈고, 투병 생활을 할 때는 병간호를 도맡아 했습니다. A씨는 본인 소유의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이 사망하기 얼마 전 이 건.. 2017. 12. 8. 상속전문변호사 기여분 분쟁 상속전문변호사 기여분 분쟁 상속을 받을 때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피상속자와 동거하거나 간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자를 특별히 부양한 경우 기여자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도 기여자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기여자에게 상속재산으로 사후에 보상하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기여자와 그 상속분은 원칙적으로는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되는데요. 그러나 협의가 어려울 때는 가정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로 인해 가산된 상속분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의 가액 – 기여자 가산 상속분) x 각 상속인.. 2017. 11. 1. 기여분 결정방법 어떻게? 기여분 결정방법 어떻게? 만약 특별히 유언이나 정해준 것이 없이 갑작스럽게 떠나 보내드리게 되었다면 그 분의 재산은 어떻게 분할 될까요?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들이 재산을 분할 받게 되는데 이 가운데 때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어 상속분과는 별개로 더 상속재산을 분할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여분이란 상속인들끼리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것이라 볼 수도 있는데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의 유지 혹은 증가에 대해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즉 죽은 사람의 재산을 상속인들끼리 협의로 정한 뒤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과 대습상속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 2017. 10. 2.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