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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298

[조세소송] 외국인 조세감면 결정의 효력은? [조세소송] 외국인 조세감면 결정의 효력은?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후에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가 없는 경우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조세소송 홍순기변호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3항.)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후에 최초의 조세소송 홍순기변호사가 말하는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 결정시에 확인이 된 외국인 투자신고 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 감면신청을 않는다고 해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감면 결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관세 등 면제신청인 경우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려면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조세소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 2011. 10. 20.
[조세소송]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조세감면 [조세소송]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조세감면 택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으신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에 사용이 되는 연료 중 부탄가스에 관하여 개별 소비세, 교육세를 조세소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으신 분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카드를 발급한 업자에게 그 카드를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0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에 관해서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면제합니다.(조세소송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3제1항)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조세소송 중에서 조세감면를 면제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금융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업자에.. 2011. 10. 14.
[조세소송] 조세추징 및 지원금 환수 [조세소송] 조세추징 및 지원금 환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조세를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이 추징 됩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서 현금을 지원받은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조세소송의 지원금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조세소송에 따라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당이 된다면 감면 된 세액이 추징됩니다. 1. 등록이 말소 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 2011. 10. 5.
[조세소송] 조세감면, 면제 기준 및 방법 [조세소송] 조세감면, 면제 기준 및 방법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산업의 국제경랭력 강화에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등 조세감면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사업을 영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외국투자가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애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 변호사를 통해서 조세관한 법률에 대해 (02-584-1717)로 연락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조세소송 홍순기 변호사가 설명 드리자면, 조세감면 대상의 외국인 투자사업은 어느 하나의 사업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제1항) *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 2011. 8. 30.
[조세감면] 조세감면, 면제 신청절차는? [조세감면] 조세감면, 면제 신청절차는? 외국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조세감면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에 따라 고나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감면대상사업 증명서 등을 첨부해 세관장에게 (조세감면) 면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조세감면 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 내용변경신청을 하시려면 조세감면신청서나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80호 서식) 3.. 2011. 8. 17.
[법인세] 법인세란 무엇이며, 법인세 납부 (납세) 대상은? [법인세] 법인세란 무엇이며, 법인세 납부 (납세) 대상은? 함께보면 좋은글 : [지방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란?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세 납부를 해야할 납세 대상은 어떻게 될까?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내국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로 과세되는 소득은 어떤 소득을 말하는 걸까?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 2011. 8. 8.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계산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계산 부동산 양도 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주택의 권리를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경제활동 없이 발생한 이익. 즉, 부동산을 매입한 가격과 매도한 가격 차이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을 하므로 부동산을 이용한 수익활동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만약,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재고자산이라서 통상소득에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의 계산 -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양도 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 소득 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1)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 2011. 8. 2.
조세란 무엇이며, 조세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변호사 조세란 무엇이며, 조세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변호사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혹은 재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세금이라 부르는 조세는 법률에 의해 사람들의 소득, 재산, 소비에 부과된다. 조세를 크게 분류를 하면 관세와 내국세로 분류할 수 있다. 다시 내국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되며 특수목적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일반세와 목적세로 분류를 할 수 있다. 또 다른 분류로는 세금부담자에게서 직접 징수하는 직접세, 세금부담자와 납세자가 다른 간접세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국가에 납부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돈이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전기세, 수도세 같이.. 2011. 8. 1.
[조세감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 조세감면·면제 대상의 범위 [조세감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 조세감면·면제 대상의 범위 오늘은 국내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중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조세 감면' 및 '조세면제' 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감면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2제 1항)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앙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 그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경제자유구역, 제추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3.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 201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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