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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934

배우자 상속공제로 상속세 부담 완화하기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배우자 상속공제 안녕하세요. 상속법률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공제는 가족 구성관계나 상속 재산의 보유 현황등을 참작해서 법에서 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규정입니다. ◆ 상속공제 상속공제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 1)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가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에게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가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 입니다. 만약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때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2013. 4. 12.
유언공증과 유언의 방식 5가지를 알고 상속분쟁막기 [상속분쟁변호사/홍순기변호사] 유언으로 상속분쟁막기 안녕하세요. 상속분쟁소송의 경험이 많은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분쟁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막아주는 유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망자의 마지막 말인 유언, 드라마를 보면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숨이 끊기기 전에 가족들에게 몇 마디씩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가족들 앞에서 말을 하면 유언성립이 되는 것일까요? 사례) 예전 사회사업가의 100억대의 상속금을 놓고 유가족과 기부대상인 대학간의 법적분쟁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평소 기부를 많이하고, 사후에 재산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말을 자주 해오던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유언장의 법적 미비점을 들어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2013. 4. 10.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하는법 [재산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세,증여세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세는 무척이나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상속재산이 많든 적든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보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상속세 절세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장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자녀들이 상속받는 재산보다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속 받은 후에 그 재산이 보호되거나 증식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미리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을 할 때 물게 되는 세금입니다. 사망과 함께 한꺼번에 많은 재산을 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미리 계획을 세워 대비한다면 얼마든지 상속세도 절세할 수.. 2013. 4. 3.
[상속법변호사] 재산 상속순위와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법변호사/홍순기변호사] ◆ 재산 상속순위 안녕하세요. 상속법의 다양한 경험이 많은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순위는 사실상 상속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상속은 상속순위에 따라 받을 사람들이 정해지고 그 안에서 분배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속소송과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툼에서 가장 큰 힘은 법입니다. 재산 상속순위를 잘 알아두어 내가 받을 권리를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상속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가장 일반적이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속1순위 입니다. 직계비속은 자녀를 의미합니다. 양자도 자녀에 포함됩니다. 또한, 자녀가 사망하.. 2013. 4. 2.
[상속세변호사] 분산증여와 같은 상속세 절세법 [상속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세 절세에 도움을 주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부(富)의 판도가 아버지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이전되고 있기 때문에, 자수성가 하여 재산을 불려두었는데, 증여세나 상속세의 금액 때문에 걱정이 생겨 저를 찾아와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해 고민토로를 하곤 합니다. 특히 축적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여세나 상속세의 절세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분산증여'와 같은 상속세의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가 되고 사망한 이후에 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이 됩니다. 결국 상속과 증여의 차.. 2013. 3. 28.
상속세율과 상속세신고 준비서류 [상속세]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율과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세율 2000년 ~ 2013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여기서 상속세율의 기준이 되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어떻게 산출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과정 상속 재산가액 산출 ▶ 공제(경비,비과세,재산,감정평가 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 ▶ 세액 산출 상속세 신고는 신고 및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크게 때문에 상속의 지식이 많은 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 2013. 3. 25.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의 형태 3가지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3가지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순승인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를 물려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단순승인으로 승계가 되면 나중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재산과 자신의 재산이 일체가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2)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을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 2013. 3. 6.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청구란?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청구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공유되는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상속분할청구"를 하게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 분할을 통해 단독소유가 될때까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입니다. 잠정적인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하여 단독소유로 만드는 절차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과 비슷한 것 같지만, 집합재산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점에서 물건의 분할을 목적으.. 2013. 3. 5.
[상속변호사]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 [상속변호사]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 재산 상속을 받을 시에 알아두면 좋을 유류분과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으로 반드시 유류 해 두어야 할 유산의 일정한 부분을 말합니다. 상속 재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입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자의 재산은 가족들의 노력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있다고 보아 가족일원의 사망으로 인해 남은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류분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법정상속순위의 3순위까지이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자자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순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이 존재하고 있다면,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유.. 2013.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