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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335

[상속법] 전혼 자녀에게도 상속이 가능할까?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상속법] 전혼 자녀에게도 상속이 가능할까?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재혼한 본인 및 재혼 부부에게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된 전혼(前婚)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전혼 자녀가 재혼 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친자(親子)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그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전혼 자녀를 알아보기 이전에 본인의 상속 가능 여부를 알아봐야겠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민법」 제1003조), 재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생존 배우자)은 사망 배우자에게 직계존속·비속이 있으면 공동으로, 이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전혼(前婚) 자녀의 상속 가능 여부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2011. 10. 31.
[상속]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은 어떻게 구별할까?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상속]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은 어떻게 구별할까? - 상속 홍순기 변호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본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이지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혼인의 의사로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 배우자의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법률 지식이 배우자 상속인입니다. 상속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합니.. 2011. 10. 28.
[상속세] 공동상속이란 무엇일까? - 상속세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 공동상속이란 무엇일까? - 상속세 홍순기 변호사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이전되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이란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참여하게 되는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하겠죠?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해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죠.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상속인의 지분의 .. 2011. 10. 27.
[상속] 재산정리 등과 관련된 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에 관한 법령은? [상속] 재산정리 등과 관련된 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에 관한 법령은? 민법 -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인 및 상속순위 ·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同親)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2항).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 상속의 개시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 2011. 10. 26.
[조세법] 외국인 투자자 감면세액의 추징 기준 - 조세법 변호사 홍순기 [조세법] 외국인 투자자 감면세액의 추징 기준 - 조세법 변호사 홍순기 외국인 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관세·개별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아래 표와 같이 감면된 세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부터 제116조의9까지). 추징 사유 추징 대상 조세 추징 범위(① + ②) ① 세액 ② 이자상당 가산액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업하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해서 5년(관세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① ×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 2011. 10. 25.
[상속재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 상속 변호사 홍순기 [상속재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 상속 변호사 홍순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란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려면 특별수익자와 특별수익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겠죠? "특별수익자란"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 그렇다면 "특별수익"이란 무엇일까요?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특별수익에 해당하죠.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다만,.. 2011. 10. 24.
[상속세] 부모님이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 상속 변호사 홍순기 부모님이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 상속 변호사 홍순기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갖고 계시는데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회에 좋은 일이지만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상속 변호사 홍순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자녀들은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나요? A. 피상속인(여기서 아버지)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그러나 질문에서처럼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아버지의 재산은 사회단체에 모두 기부됩니다. 이렇게 .. 2011. 10. 21.
[증여세] 증여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 [증여세] 증여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 증여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는 신청서, 첨부서류를 갖고 증여세 신청을 위해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하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접수현황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 완료후에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관할등기소 찾기 및 방문 2. 증여세 등기수입증지 첨부 3. 신청서 제출 4.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수령 5. 등기부 등본 증여세에서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은행에서 구입하여 신청서에 붙이시면 됩니다. 등기 신청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등기소 서무계에 제출합니다. 증여세 인터넷 신청절차는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또는 등기소 방문 및 사용자 등록신청으로 주.. 2011. 10. 7.
[증여세] 증여세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출서류 [증여세] 증여세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출서류 증여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시, 군, 구청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초) 본이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취득세 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영수증),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하고, 그 외에 검인받은 증여세 증여계약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등을 첨부서류로 준비합니다. 증여세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시, 군, 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토지대장등본또는 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증여계약서에의.. 201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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