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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282

조세포탈범명단 및 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명단 및 상습체납자 최근 국세청에서는 세금 5억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는 개인 고액 상습체납자 2천 3백 여 명과 기업 6백6십 여 곳의 이름과 상호, 직업, 주소, 체납내용 등 신상을 공개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러한 사항과 더불어 조세포탈범명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도 처음 공개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04년 이후 현재까지 17,000여 명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되어왔으며 2012년 7천 명이 넘는 수치를 보였던 체납자 수는 지난해 2천 5백여 명, 올해는 2천 3백여 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조세포탈범명단 및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보면 체납국세 규모는 5억~30억 원 구간이 공개인원 88% 정도, 체납액의 56% 정도의 점유율을 볼.. 2014. 11. 27.
탈세신고포상금은 어떻게 ? 탈세신고포상금은 어떻게 ? 최근 국세청이 탈세 제보나 차명계좌신고 등 올해 상반기 중 국민의 탈세감시신고로 지급한 포상금이 48억원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준 42억원을 넘는 규모를 볼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효과적인 탈세 적발을 위해 제보나 신고를 통해 세금 추징이 이뤄질 경우 심사를 거쳐 탈세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탈세신고포상금은 탈세 제보를 비롯한 차명계좌나 체납자 은닉재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보유한명의 위장 사업자,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행위 등이 탈세신고포상금 대상에 해당하며, 이 중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탈세신고포상금은 탈세 제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탈세신고포상금은 전문직 사업자 .. 2014. 11. 26.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대책의 보완 조치로서 발표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주택 임대자에 대해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14% 단일 세율로서 분리과세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논의 했으나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애초의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선진화 대책을 발표하며 2주택 보유자면서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임대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 보유 수를 과세 기준으로서 삼으면 3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 임대자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 2014. 11. 25.
조세부담률에 대한 내용 조세부담률에 대한 내용 최근 국회 토론에서는 국내 조세부담률이 낮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책으로 증세를 포함한 근본적인 정책기조 변화를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총생산이나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세부담이 증대하게 되면 그만큼 국민소득 또는 자본축적을 감소시키게 되며, 이와 반대로 조세가 경감되게 되면 그만큼 국민소비 또는 자본축적은 증대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조세부담률은 국민총생산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것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부담률은 1년 간 국민이 새.. 2014. 11. 19.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에 대해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에 대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불법 차명거래금지법에는 재산 은닉과 자금 세탁 등의 취지로 차명계좌를 개성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더불어 이러한 차명거래금지법은 금융계좌의 차명거래 목적이 조세 포탈이나 비자금 조성, 자금 은닉 등과 같이 기타 탈법 행위의 목적이 있는 경우 그 명의자나 명의대여자, 금융기관종사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차명거래금지법의 핵심은 차명계좌의 재산 소유권이 계좌 명의자에게 있다고 추정하게 되는 원칙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자가 합의를 통해 차명거래가 허용되어지는 사항이 존재했지만, 차명거래금지법으로 인해 모두 금지 되는 것 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 2014. 11. 12.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조세불복변호사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조세불복변호사 최근 신고한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내용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기업은 20만 건이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조세불복의 건수도 가파르게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예고통지의 내용은 주로 종소세나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상속세의 순으로 통지가 되고 있으며, 이 경우 조세불복 과정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통해 그 권리침해에 대한 부분을 예방하거나 침해되어진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미리 통보를 통해 세금부과 내용에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잘못 부과했을 때 그 적부에 대해 심사하는 제.. 2014. 11. 10.
부과처분취소소송 등 취소소송은 ? 부과처분취소소송 등 취소소송은 ?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말하는 부과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관해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지나간 시점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더불어 국세의 수납행위는 부과결정과 이에 따른 세입징수관의 징수결정행위가 있음으로써 유효하게 국고에 귀속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세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어 징수결정의 원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권에 의하거나 심사나 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가 이뤄진다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이며, 이에 따라 납부의무도 동시에 소멸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세소송에서의 부과처분취소소송은 높은 비율의 소송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과.. 2014. 11. 6.
조세변호사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조세변호사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최근 조세변호사는 기업 등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 국세청이 가산세 부과 등의 행정적인 제재를 넘어 검찰에 고발하는 직고발률이 90% 이상에 비율을 달하면서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및 집행기준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지적을 들을 바 있습니다. 더불어 국세청 등과 같은 관련기관의 10년 전에 일어났던 분식회계까지 문제를 삼아 기업인 등의 납세자들에 대해 재판에 넘기면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조세변호사는 조세 정의를 세우면서 납세자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세범칙행위의 법률 기준을 명확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세범칙행위는 국가의 조세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행위와 조세청구권의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가벌적.. 2014. 10. 30.
증여세 절세에 대해서 증여세 절세에 대해서 증여세 절세와 관련하여 증여세는 사망하지 전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그 재산을 받는 수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재산가액표준을 기반으로 과세하는 조세가 증여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증가는 납세의무자가 되며, 증여자는 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 책임을 지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또한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게 되는 사람이 내는 조세로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거처가 불분명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한 사람이 납부를 하는 것을 연대납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201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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