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19 특정유증 목적 및 효과 특정유증 목적 및 효과 특정유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정유증의 종류는 크게 유증의 목적에 따라 특정물유증과 불특정물유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물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을 말하며 불특정물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을 말합니다. 우선 특정물유증의 효과를 알아보면 특정물 또는 특정의 채권을 목적물로 하는 특정물유증에서 그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인 특정재산권에 관한 증여계약에서의 수증자와 동일한 지위에 섭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증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바.. 2014. 7. 24. 포괄적 유증 상속회복청구권 포괄적 유증 상속회복청구권 포괄적 유증이라는 것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유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라든가 또는 몇 분의 1 등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적수증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민법을 살펴보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며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민법을 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는데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2014. 7. 2. 유증 받는 사람_상속소송변호사 유증 받는 사람_상속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 상속소송변호사와 살펴볼 유증 받는 사람에서 유증은 유언으로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속소송변호사가 예를 들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아들에게 00부동산을 주겠다’ 또는 ‘사후에 부인 에게 은행에 입금된 00만원의 채권을 주도록 하겠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가 유증에 해당하게 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증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도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태아.. 2013. 12. 5. 포괄유증이란_유언공증변호사 포괄유증이란_유언공증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언공증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민법은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하고 있으므로 각 개인은 자신의 사후 재산을 유언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은 유언자의 재산 처분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기대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괄유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 유증이란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 유증자로부터 지정된 재산을 받을 자를 수증자(受贈者)라 하고,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진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 합니다.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에 존재하는 자이면 누.. 2013. 9. 5. 유증의 개념 및 종류_유산상속변호사 유증의 개념 및 종류_유산상속변호사 유증의 개념 및 종류_유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 삼성그룹과 CJ그룹간의 유산상속을 둘러싸고 형제간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유산에 대한 상속분쟁은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증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산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아들 에게 부동산 A를 준다’ 또는 ‘사후에 부인 에게 은행에 입금된 금액의 채권을 준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증과.. 2013. 8. 13. 상속과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 상속세법 홍순기변호사 상속과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 상속세법 홍순기변호사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사망자. 이하 같음)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 상속재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 2012. 5. 14. 상속의 비용과 유언, 유증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상속의 비용과 유언, 유증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상속의 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합니다. 상속의 승인·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이때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상속재산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유언(遺言)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유언자의 사.. 2012. 5. 8. 상속이란..? 기본적인 개념들 상속이란..? 기본적인 개념들 상속 상속의 개념 -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순위 -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사망자. 이하 같음)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의 개시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됩니다. -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 상속재산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 2012. 3. 7. [유언] 유언의 의미와 유증과 상속의 차이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유언] 유언의 의미와 유증과 상속의 차이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오늘은 '유언'은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유언과 관련있는 '유증'과 '상속'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이란? '유언(遺言)' 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마지막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써, 타인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적 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유언의 의미란?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하여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011. 7. 28.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