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30 [유언장-홍순기변호사] 유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 [유언장-홍순기변호사] 유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 유언자는 생존중에 유언을 철회함으로써 유언의 효력을 잃게 할 수 있으므로 유언의 무효와 취소가 문제로 되는 경우는 주로 유언자가 사망한 후의 경우입니다. 유언의 내용 중에 상속과 같은 재산법적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민법의 총칙편이 적용되며, 주요한 무효 취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식의 흠결이 있는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60조) 2. 유언 무능력자인 만 17세 미만 자와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61조, 민법 제1063조) 3. 수증 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64조) 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5.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유.. 2012. 1. 3. [유언] 유언의 의미와 유증과 상속의 차이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유언] 유언의 의미와 유증과 상속의 차이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오늘은 '유언'은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유언과 관련있는 '유증'과 '상속'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이란? '유언(遺言)' 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마지막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써, 타인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적 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유언의 의미란?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하여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011. 7. 28. [상속순위] 유언없이 죽었을 경우,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상속순위] 유언없이 죽었을 경우,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드라마를 보다보면 TV속 주인공들이 죽기전에 '유언' 혹을 '유언장'을 남긴다. 그러나 갑작스런 사고나 미처 유언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만약 유언이나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정해진다. 상속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모 등) 만약 피상속인의 가족으로 아버지와 아내, 아들이 있고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있었다면, 아들과 아내가 1순위 상속인으로써 1순위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아버지는 상속을 받을 수 .. 2011. 7. 1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