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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275

상속변호사 상속세 부과 사례 등 상속변호사 상속세 부과 사례 등 최근 상속변호사는 화재가 난 서울 한 사무실을 수리하던 인테리어 작업공 A씨가 붙박이장 밑 비밀공간에서 발견한 금괴 130여개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접한 바 있습니다. A씨는 뒤늦게 덜미를 잡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데요. 경찰은 A씨가 보관하던 19억원 상당의 금괴 40개와 현금 2억여 만원, 금괴로 구입했던 고급 자동차 등을 압수하여 가족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다가 숨진 B씨는 생전 사무실 붙박이장 밑에 숨겨 둔 65억 원 상당의 금괴의 존재를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B씨가 숨진 후 그 사무실 내부를 수리하러 온 인테리어 작업공이 금괴를 발견하고 훔쳐 달아나게 되어 그 금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 2014. 12. 19.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분쟁 줄이려면 유언장 작성 시 효력 발휘 조건 갖춰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분쟁 줄이려면 유언장 작성 시 효력 발휘 조건 갖춰야 최근 대법원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낸 유언장 효력 관련 판결이 전해졌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A씨가 모든 재산을 아들인 B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며 작성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쓴 뒤 날인했으나 명확한 주소가 없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며 원심을 뒤집은 판례 입니다. ‘유언의 요식성’ 따라 유언장 작성 시 효력 여부 따져야 대법원 판결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민법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 2014. 10. 23.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 유무 결정 시, 관련 법 숙지로 분쟁 줄여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 유무 결정 시, 관련 법 숙지로 분쟁 줄여야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2014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 거주 노년층 중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연령대가 낮은 신 노년층일수록 주택 상속의 뜻이 없다는 의견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실질적인 상속 유무 결정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부모자식 간 새로운 갈등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날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상속 분쟁’, 상속재산 권리주장 분명해져 다양한 상속분쟁 중에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쟁점으로 유류분소송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이후 재산분배에 수긍하지 못한 상속인들 중.. 2014. 9. 26.
상해보험 수익자 상속인 기재 상해보험 수익자 상속인 기재 상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기재한 경우 수익자 범위는 어떻게 될지 사례를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는 A사망의 경우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고, 상해의 경우에도 그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A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 1급의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의 처와 자녀들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아니하는 한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므로, 상해 시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기재한 것은 아무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에 기.. 2014. 9. 22.
처분금지 가처분 효력 상속변호사 처분금지 가처분 효력 상속변호사 가처분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에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어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효력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사례를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로부터 B가 C로부터 매수한 아파트를 매수키로 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 아파트는 아직도 C명의로 있는 상태이므로, A는 B를 대위하여 C를 상대로 A의 B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B가 사망한 후 B의 상속인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B의 상속인은 위 아파트를 D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 2014. 9. 17.
상속분쟁변호사, 조부재산 상속 상속분쟁변호사, 조부재산 상속 조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조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을 상속분쟁변호사와 살펴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대습상속의 정의를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이 있는 때에는 그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산상속의 공평과 정당성이라는 상속의 본지에 합치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것이므로 만약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본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 2014. 9. 16.
유류분 침해된 상속인 구제 유류분 침해된 상속인 구제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유산 가운데 집은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를 한 경우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안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3순위의 재산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만 인정됩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귀하.. 2014. 9. 4.
상속세 증액경정처분 및 감액경정처분 상속세 증액경정처분 및 감액경정처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정처분에는 크게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이 있는데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정처분.. 2014. 9. 2.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호주승계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호주승계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침해된 경우,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소제기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대해 사례를 보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과 공동으로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묘토에 속하는 것으로 제사주재자가 상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형제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소 제기기간의 제한이 적용될까.. 201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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