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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406

[상속세] 부모님이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 상속 변호사 홍순기 부모님이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 상속 변호사 홍순기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갖고 계시는데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회에 좋은 일이지만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상속 변호사 홍순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자녀들은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나요? A. 피상속인(여기서 아버지)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그러나 질문에서처럼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아버지의 재산은 사회단체에 모두 기부됩니다. 이렇게 .. 2011. 10. 21.
[상속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로 인하여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의 상속세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해서의 권리는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형재자매, 배우자에게만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세 상속재산 중에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하여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세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 2011. 10. 17.
[상속분쟁]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분쟁]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을 이행하기 위해 상속재산, 상속인의 재산을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분쟁으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리 상속분쟁은 상속이 개시 된 이후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45조 제1항) 상속분쟁 에서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 된 이후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 2011. 10. 11.
[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 회복청구권 [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 회복청구권 상속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인의 상속 회복청구권에 관한 상속변호사의 설명은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갖기 위하여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하는 것 입니다.(상속변호사 민법 제999조 제1항) 재판상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에 관한 청구로 행해질 경우에는 상속회복청.. 2011. 10. 3.
[상속세] 상속분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세] 상속분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세 중에 상속분이란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승계합니다. (2명이상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상속세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할 5할을 가산하게 되고,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존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대습상속인의 상속세 상속분이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해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사망이나 결격 되어진 사람의 상속분에 의하게 됩니다.(민법 제1010조 제1항) 대습상속인인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되고, 피대.. 2011. 8. 31.
[상속변호사]상속을 포기신고 하려면? [상속변호사]상속을 포기신고 하려면?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이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으며,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상속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상속 포기는 상속으로서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나 조건부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으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해야만 합니다.(민법 제 1041조 및 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가 말하는 상속포기신고.. 2011. 8. 29.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소송 - 상속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소송 - 상속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의 외관(사망한 사람의 호적에 허위 출생신고 등을 통해 상속인으로 기재하거나 이혼을 하였는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중 호적으로 인하여 잘못된 상속인 기재 등을 말함)이 없이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의 외관을 가지고 상속인처럼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참칭상속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상속분을 넘어서 상속재산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진정한 상속권을 되찾는 소송을 포함합니다. TIP! 참.. 2011. 8. 11.
[상속법] 상속의 단순 승인 ⓒ 상속법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상속법] 상속의 단순 승인 ⓒ 상속법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오늘은 지난번 상속한정승인의 개념 및 한정승인신고 방법 에 이어 상속승인 중 상속의 단순승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은 상속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의 효과에 대하여 거부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 2011. 8. 9.
유언의 방식 5가지 종류 -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유언의 방식 5가지 종류 -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오늘은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 5가지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 유언의 의미와 유증과 상속의 차이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유언의 방식 1. 자필증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66조제1항) 2. 녹음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 (민법, 제1067조) 3. 공정증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 201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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