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18 대습상속 궁금하신가요? 대습상속 궁금하신가요? 대습상속이란 상속개시 전에 추정상속인이 결격 되거나 사망하게 되어 상속권이 직계비속에게 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피상속인이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대습상속인에게 증여 했다면 대습상속인이 증여 받은 것은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대습 상속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사망하게 되자 ㄱ씨와 ㄴ씨 등 7명은 재산을 또 다른 상속인들과 같이 대습상속 했습니다. ㄴ씨가 할머니에게 토지를 증여 받게 되자 ㄱ씨 등은 토지에 대해서 특별수익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부분을 산정하기 위해 기초재산에 내재되어야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자신.. 2016. 5. 25. 상속소송 대습상속과 유류분 상속소송 대습상속과 유류분 상속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 피상속인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상속소송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아버지가 살이 있을 때 조부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아버지가 죽고 난 뒤 피상속인(조부) 사망에 의한 대습상속이 이뤄지면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상속소송 사건을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위 사례의 상속소송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은데요. ㄷ은 ㄴ의 장남이고, ㄱ은 그의 조부입니다. ㄱ이 ㄴ의 사망 전 1995년 손자 ㄷ에게 특정 임야를 .. 2015. 12. 24. 유류분산정 대상 대습상속 전 증여 포함? 유류분산정 대상 대습상속 전 증여 포함?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 발생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류분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혹은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 혹은 배우자가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A씨 등 7명과 B씨는 할머니가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재산을 대습상속 했습니다. B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할머니로부터 ㄱ시의 임야 1만 6천여 제곱미터를 증여받았습니다. A씨 등은 B씨가 증여받은 땅은 특별수익이기 때문에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 2015. 10. 5. 상속소송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소송 상속회복청구권 김씨는 대학교 1학년생으로 어머니는 어렸을 적 돌아가셨고, 고교 2학년 때 장남인 아버지가, 1년 후 3학년 때는 할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임야 2만평 및 대지 500평, 주택 등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 각 2명 씩 있습니다. 당시 삼촌과 고모 4명 모두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김씨를 제외시킨 채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했으며, 김씨가 상속분을 요구하자 배은망덕한 짓이냐며 호통만 치고 있는 경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상속소송을 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김씨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 1순위 상속권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이 김씨가 아버지의 상속.. 2015. 9. 3. 상속분쟁변호사, 조부재산 상속 상속분쟁변호사, 조부재산 상속 조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조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을 상속분쟁변호사와 살펴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대습상속의 정의를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이 있는 때에는 그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산상속의 공평과 정당성이라는 상속의 본지에 합치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것이므로 만약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본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 2014. 9. 16. 대습상속 상속회복청구의 소 대습상속 상속회복청구의 소 상속분쟁 사례 중 하나를 살펴보며 대습상속과 상속회복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부모가 돌아가시고 이후 할아버지마저 사망하였는데 당시 임야 및 대지, 주택 등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남아 있는 유족들로부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외시킨 채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하였는데 이 경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권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대습상속의 정의를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 2014. 7. 10. 상속결격자_재산상속 범죄 상속결격 사유_재산상속 범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지만 간혹 상속인 자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상속인의 자격을 갖추었지만 일정한 사유로 인해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상속결격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상속결격이 이루어지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 2014. 3. 11. 모자살인사건을 통해 본 ‘대습상속’과 ‘상속 결격자’ 모자살인사건을 통해 본 ‘대습상속’과 ‘상속 결격자’ 한국일보 2013.10.07 2013. 11. 5.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삼촌에게 재산을 물려받는다?! 대습상속이란?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삼촌에게 재산을 물려받는다?! 대습상속이란? ※ 대습상속이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자식이 없는 경우 조카나 그의 아내가 삼촌의 재산을 노리고 살인을 하거나 또는 고의적인 사망을 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부모의 재산이 아님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습상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이게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이 바로 대습상속입니다. 즉, 손자나 남편 또는 아내가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대습상속의 요건 -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1) 피대습자의 요건 상속인들 가운데 피대습자(제1순위 상속인 중 .. 2012. 1. 1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