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196

내가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은 얼마일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은 얼마일까 2012-12-20 동아닷컴 [기사원문보기] 상속분(相續分)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한다. 상속재산은 이에 대한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같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면 직계비속의 1.5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직계존속의 1.5배 상속받는다. 또한,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 기혼과 미혼 사이에 상속액의 차이는 없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추정상속인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이나 상.. 2012. 12. 24.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등 부채 확인 꼭 해야 상속채무 피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등 부채 확인 꼭 해야 상속채무 피할 수 있다 기사입력 : 2012-12-04 11:57:00 기사수정 : 2012-12-04 11:57:00 기사원문보기 4개월 전 사망한 아버지의 자녀인 김씨 남매는 설마 아버지에게 부채가 있을까 싶어 상속포기도 한정승인도 하지 않고 있었다. 3개월이 지난 후 단순승인이 되었고 갑자기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나타나 빚 독촉을 해오자 그제야 아버지에게 빚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권리와 동시에 의무도 상속이 된다. 즉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빚도 법적으로 상속이 되어 상속인들에게 부담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12. 12. 10.
상속 및 증여의 절세 타이밍을 잡아라 상속 및 증여의 절세 타이밍을 잡아라 기사입력 2012-11-23 12:55:30 기사수정 2012-11-23 12:55:30 기사원문보기 상속은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유산이다. 상속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가족은 좋은 기억으로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한다. 상속 관련 문제는 대부분 법률적인 문제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어 당황스러운 경우도 많다. 또한 상속을 받는 입장에서는 상속세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데 상속을 준비하지 않아 오랜 기간 쌓아온 재산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상속이야말로 절세를 위한 의미 있는 방법이 된다. 현금유동성을 .. 2012. 11. 27.
홍순기 변호사가 전하는 차명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과 증여세 납세 여부 홍순기 변호사가 전하는 차명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과 증여세 납세 여부 2012-03-07 기사원문보기 얼마 전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000억 원대 소송을 냈다.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 즉 이맹희 전 회장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한 만큼 내 상속분에 맞게 주식을 넘겨 달라”고 한 것이다. 이병철 회장이 사망한 지 25년이 지났고, 상속개시 10년 후면 권리가 소멸되는 만큼 심리가 이뤄지기도 전에 각하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맹희 전 회장 측은 작년 6월에야 차명재산을 알았고, 권리 침해를 안 지 3년 이내에 소송을 낼 수 있는 만큼 승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 2012. 3. 14.
상속! 준비하지 않으면 양날의 칼! 홍순기 변호사의 ‘분쟁 없는 상속’ 상속! 준비하지 않으면 양날의 칼! 홍순기 변호사의 ‘분쟁 없는 상속’ 2011년 11월 22일자 기사 [기사 원문보기] 유럽 최고 부자이자 프랑스 화장품회사 로레알의 억만장자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 모녀가 벌인 세기의 유산상속 분쟁에서 프랑스 법원은 결국 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어머니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며 후견인 보호권을 요구한 딸 프랑수와즈 베탕쿠르-메이예의 의견을 수용, 어머니 릴리안 베탕쿠르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 것이다. 이 모녀의 상속 스캔들에 전 세계의 언론이 주목한 이유는, 모녀 간의 상속분쟁이라는 극적인 요소도 있지만 분쟁이 되는 상속액 규모 때문일 것이다. 미 경제 포브스에 따르면 로레알 최대주주인 베탕쿠르의 지난해 재산은 235억달러(약27조원)로 세계에서 15번째 부호로 나.. 2012. 1. 10.
[Lawfirm&Biz]‘중국+상속’ 법률서비스로 글로벌 로펌과 맞선다 [Lawfirm&Biz]‘중국+상속’ 최고의 법률서비스로 글로벌 로펌과 맞선다 2011년 09월 03일 동아뉴스 기사원문보기 법무법인 한중 《1998년 중국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 중 하나로 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법무법인 한중은 중국 유학파인 이만수 변호사를 중심으로 중국업무를 진행하고, 홍순기 대표변호사 주도의 ‘상속문제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견 로펌이다. 한중은 주 사무소에 민사팀 형사팀 상사팀 상속팀 국제업무팀을 두고 팀별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시장이 개방돼 외국의 대형 로펌들이 첨단 서비스로 무장하고 국내로 들어올 경우 단기적인 피해는 예상되지만 이를 극복할 실력이 있다면 국제적 진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를 잘 인식하고 있는 한중은 특.. 2011. 11. 27.
상속! 준비하지 않으면 양날의 칼! 홍순기 변호사의 ‘분쟁 없는 상속’ 상속! 준비하지 않으면 양날의 칼! 홍순기 변호사의 ‘분쟁 없는 상속’ 2011년 11월 22일 동아뉴스 기사원문보기 유럽 최고 부자이자 프랑스 화장품회사 로레알의 억만장자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 모녀가 벌인 세기의 유산상속 분쟁에서 프랑스 법원은 결국 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어머니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며 후견인 보호권을 요구한 딸 프랑수와즈 베탕쿠르-메이예의 의견을 수용, 어머니 릴리안 베탕쿠르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 것이다. 이 모녀의 상속 스캔들에 전 세계의 언론이 주목한 이유는, 모녀 간의 상속분쟁이라는 극적인 요소도 있지만 분쟁이 되는 상속액 규모 때문일 것이다. 미 경제 잡지 포브스에 따르면 로레알 최대주주인 베탕쿠르의 지난해 재산은 235억달러(약27조원)로 세계에서 15번째 부호로 .. 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