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196 상속변호사의 유언무효확인소송 상속변호사의 유언무효확인소송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고(故) H기업 회장의 장남이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여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H기업의 창업자인 고(故) N회장의 유언을 둘러싼 장남의 법정다툼에서 대법원도 유산 상속자에서 장남을 배제한다는 N회장의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유언의 주된 내용은 “장남을 완전히 배제하고 주식 대부분을 사회복지법인이나 장학재단에 환원하고, 나머지는 아내와 2남, 3남에게 증여한다”는 것이었는데 장남은 유언 당시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없고 유언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이며 망인이 직접 유언 취지를 말하지 않고 공증담당변호사가 미리 작성한 유언공정증서 초안을 낭독하면서 망인에게 간략하게 확인을 구한 것으로 유.. 2013. 11. 21. 인공수정과 친권자 및 상속문제 - 상속변호사 인공수정과 친권자 및 상속문제 - 상속변호사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불임부부는 20~30% 정도이며 해마다 늘고 있는 여성의 불임률과 함께 불임 남성의 수도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수정 기술로 다른 남자의 정자를 통해 아기를 갖는 부부도 늘고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3자의 정자나 난자를 이용해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친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공수정으로 인한 상속 친권 등 여러 면에서 복잡한 법률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혼을 앞둔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2002드단53028)의 판.. 2013. 11. 13. 정말 특별한 기여이어야 인정받는 ‘기여분 제도’ 정말 특별한 기여이어야 인정받는 ‘기여분 제도’ 한국일보 2013.09.26 2013. 11. 6. “유언이나 증여로 받지 못한 유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반환 받을 수 있다” “유언이나 증여로 받지 못한 유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반환 받을 수 있다” 한국일보 2013.08.29 2013. 11. 6. 모자살인사건을 통해 본 ‘대습상속’과 ‘상속 결격자’ 모자살인사건을 통해 본 ‘대습상속’과 ‘상속 결격자’ 한국일보 2013.10.07 2013. 11. 5. 건강하고 건전한 상속계획으로 미리 준비해야 건강하고 건전한 상속계획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국일보 2013.07.31 2013. 11. 5. 상속문제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에서 상속에 대한 모든 궁금증 풀 수 있어 상속문제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에서 상속에 대한 모든 궁금증 풀 수 있어 한국일보 2013.10.28 2013. 10. 30. 이복형제와 법정 상속 순위는? 2013. 8. 30. 한시적 취득세 감면의 모든 것! 홍순기 변호사가 알려준다 ! 한시적 취득세 감면의 모든 것! 홍순기 변호사가 알려준다 ! 2013-06-17일자 기사 [기사 원문보기]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한시적 취득세 감면으로 생애최초구입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이고, 일반주택구입자는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주택구입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월 30일까지 계약서상에 잔금일자가 기록되고 잔금을 치러야 한다(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및 기타 혜택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정부는 주거 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고 발표하.. 2013. 6. 19. 이전 1 ··· 18 19 20 21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