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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196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쉬워진 상속 및 증여세법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쉬워진 상속 및 증여세법15-03-23 최근 한 유명한 SNS는 사용자가 미리 지정한 상속인이 그 계정을 관리할 수 있게끔 상속제를 도입하여 화제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사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계정이 유지되면서 사이버 추모관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며, 이러한 반영은 법조계에서도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법조항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쉽지 않았던 데다 원칙과 예외의 구분도 혼동되어 나타나 법령해석에 따라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1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대상으로 조세법령에 대한 변화를.. 2015. 3. 23.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권의 객관적 기준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권의 객관적 기준15-03-10 실제로 실종아동을 호적에 친자로서 올린 경우 정상적으로 상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권이 있기 때문인데요. 친양자제도의 목적에 대해서는 양자와 친생자 사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고 양자에게 친생자와 같은 양육환경으로 만들어 주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종아동을 호적에 친자로 올리는 경우 친양자의 지위를 가지며 친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한편, 지난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후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에게 해.. 2015. 3. 10.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신고납부 대상인 취득세, 관련 규정 미숙지로 가산세 부담 안을 수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신고납부 대상인 취득세, 관련 규정 미숙지로 가산세 부담 안을 수도15-02-23 최근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있는 해인사 소유의 종교시설 부지에 추징 및 부과된 7억 원대의 세금을 놓고 분쟁 중인 사실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음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 분쟁은 경기도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토록 해준 취득세 7억 원 가량을 추징 및 부과하자 해인사는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며 세금 추징은 부당하다고 맞서며 시작 된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부지의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3년 이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취득세 감면을 취소하고 추징 및 부과 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부당과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2015. 2. 23.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공제 개정안 발표돼, 적용 가능여부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공제 개정안 발표돼, 적용 가능여부 실시간으로 확인해야15-02-12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에 따른 세제지원 관련 영농상속공제 확대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농지나 초지에만 국한된 공제재산의 적용범위가 축사 및 퇴비사 등 건축물과 이에 따른 토지로 확대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현행 영농상속공제의 한도가 5억원으로 초기조성 허가를 받은 초지만 공제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축산업의 전업화 등을 고려해보면 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일례로 조세심판원 판례는 상속공제 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나타난 바 있는데요. 이 판례.. 2015. 2. 13.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증여세 사전검토로 부담 줄일 수 있어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증여세 사전검토로 부담 줄일 수 있어15-01-29 최근에는 증여에 대해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 등이 올랐을 경우 이를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불어나는 과정에서 부모의 도움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 등으로 재산으로 양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증여세에 대해서는 일정자산 이상 보유한 자산가 중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로.. 2015. 1. 29.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양도소득세 부담 줄이려면 주택 관련 소득세 변화 파악해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양도소득세 부담 줄이려면 주택 관련 소득세 변화 파악해야15-01-14 최근 신축주택의 처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의 전액 면제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지만 그 후 양도하는 경우 제한적인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달리지는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도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올해부터 2017년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를 진행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하게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는 사항과 더불어 준공공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10년 이상 임.. 2015. 1. 15.
홍순기 변호사, 신고 및 납부 시기 따라 상속세 천차만별, 상속재산 파악 필수 홍순기 변호사, 신고 및 납부 시기 따라 상속세 천차만별, 상속재산 파악 필수 최근 국회에서는 부결되었던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이 재추진 된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골자인 가업상속의 공제는 유지하되 사전 및 사후의 관리 요건을 일부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 중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이목이 법안 처리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사항입니다. 이처럼 상속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 등의 소식이 기대되는 만큼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미리 검토해야만 이와 관련하여 상속 절차나 상속세 등으로 파생되어지는 분쟁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상속세, 적기 신고 및 납부해야 가산세 부담 줄이고 공제혜택 누릴 수 있어 일반적으로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을 포함하고 있는 달의 .. 2014. 12. 26.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부당과세 따지려면 세금부과 절차 대한 이해도 높여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부당과세 따지려면 세금부과 절차 대한 이해도 높여야 최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며 내년부터 늘어날 세금과 부담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추세입니다. 특히 개별소비세 세율은 물품가격에 관계없이 과세단위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도입 및 적용되는 사항을 볼 수 있는데요.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나 이해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세금 관련한 소송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이해도가 낮아 분쟁이 확대된 사건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부과 및 납세 과정에서도 적절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존재합니다. 원인과 결과 분명해야 하는 세금분야, 이.. 2014. 12. 11.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상속 관련 납세의무, 상속재산 평가방법 중요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상속 관련 납세의무, 상속재산 평가방법 중요 최근 상속포기 후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보험금도 납세의무 승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보험금의 경우 고유재산으로 판단, 체납세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던 판례가 힘을 잃을 것으로 보고있는데요. 이는 보험금을 수령해 실질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았으면서도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해 납세의무 승계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납세의무는 조세분쟁으로 발전할 여지가 다분하며 새로운 법안에 대해 평소에도 관심을 두고 살필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상속세 분쟁 발생할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대.. 201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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