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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196

[금강일보 2017.01.26]자녀가 부양 의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증여 재산 반환해야… 부양 조건부 증여계약 [금강일보 2017.01.26]자녀가 부양 의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증여 재산 반환해야… 부양 조건부 증여계약 최근 자녀의 망은행위로 부모와 맺었던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대표변호사는 자녀가 부모를 잘 돌보지 않는 등의 망은행위로 증여계약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우리 민법에서는 증여를 받게 되는 사람이 증여하는 사람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증여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홍순기대표변호사의 조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일보 2017.01.26] 2017. 1. 31.
[아이티비즈 2017.01.13]법무법인 한중 “혼외자의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에 대해” [아이티비즈 2017.01.13]법무법인 한중 “혼외자의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에 대해” 최근 법원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의 친자식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대표변호사는 법원에서 자녀와 친부모라는 당사자들이 친생자관계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유전자 검사를 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홍순기대표변호사의 자세한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티비즈 2017.01.13] 2017. 1. 17.
[이데일리 2017.01.06]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에 관한 법률정보 [이데일리 2017.01.06]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에 관한 법률정보 최근 우리나라는 재산상속에 있어 우선적으로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상속인들의 협의상속을 그 다음으로는 법정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지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대표변호사의 자세한 의견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2017.01.06] 2017. 1. 9.
[News1 2016.12.27]‘장례전문가와 상속전문변호사가 들려주는 장례와 상속의 모든 것’ 출간 [News1 2016.12.27]‘장례전문가와 상속전문변호사가 들려주는 장례와 상속의 모든 것’ 출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상속이나 장례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과 장례에 대한 문제는 제대로 준비해 놓지 않는다면 삶의 중요한 순간을 갈등으로 물들이게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대표변호사는 장례와 상속으로 나누어 각 절차와 알아두어야 할 정보 및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는 '장례와 상속의 모든 것'을 집필해 출간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s1 2016.12.27] 2016. 12. 30.
장례와 상속의 모든 것, 홍순기변호사 장례와 상속의 모든 것, 홍순기변호사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대표변호사는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분들을 위해 '장례와 상속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담아냈는데요. 예상치 못한 상속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조언을 담아낸 의미 있는 책으로 여러 분쟁에 휘말려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께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2016. 12. 28.
[디지털타임스 2016.12.19]‘홍순기 변호사 생활법률‘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 유언 제대로 하는 법 [디지털타임스 2016.12.19]‘홍순기 변호사 생활법률‘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 유언 제대로 하는 법 재산상속에 대한 방법에는 유언상속이 우선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속인들이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작성을 하거나 실행을 해야 하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에 대한 요건을 지켜야만 유언에 대한 효력이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변호사는 증인과 유언자는 필기에 대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한 뒤 날인과 서명을 하는데, 이때 증인이 증인 결격자일 경우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자필증서 유언과는 다르게 검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홍순기변호사의 의견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2016. 12. 23.
[월드경제 2016.12.14][홍순기 변호사에게 묻다] 혼외자 또는 이복형제의 상속 [월드경제 2016.12.14][홍순기 변호사에게 묻다] 혼외자 또는 이복형제의 상속 최근 a씨와 이복형제 b씨 사이에서 수천억 원대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민법상으로는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혈족은 4촌 이내의 방계 혈족까지 인데, 그 순서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대표변호사는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안에 자녀로 기재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와는 관계 없이 부모가 사망하게 될 경우 남은 자식들은 전부 같은 권리를 갖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홍순기대표변호사의 의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경제 2016.12.14] 2016. 12. 20.
[월드경제 2016.12.09][홍순기 변호사에게 묻다] 상속 시 효자와 불효자 차이? [월드경제 2016.12.09][홍순기 변호사에게 묻다] 상속 시 효자와 불효자 차이? 불효자방지법이 지난 9월 또 다시 발의되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주의나 핵가족화, 노인 인구 증가 등의 사회적 요인이 맞물리게 되면서 불효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변호사는 분쟁과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증여를 할 때 증여에 조건을 붙일 것인지 혹은 증여 해제 이유를 명시할 것인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법률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순기변호사의 의견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경제 2016.12.09] 2016. 12. 19.
[CCTV News 2016.12.02]상속재산 노린 결혼, 혼인 무효 물론 상속권 박탈로 이어져 [CCTV News 2016.12.02]상속재산 노린 결혼, 혼인 무효 물론 상속권 박탈로 이어져 최근 법원에서 치매노인의 간병인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치매노인과 50억 원대의 상속재산을 받자 상속은 물론 혼인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무효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대표변호사는 거액의 상속재산을 노려 치매노인과 혼인을 하는 경우 혼인무효는 물론 상속권 박탈까지 가능하여 이는 신중한 검토와 함께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홍순기변호사의 자세한 의견을 아래 기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News 2016.12.02] 2016.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