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비즈 2017.01.13]
법무법인 한중
“혼외자의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에 대해”
최근 법원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의 친자식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대표변호사는 법원에서 자녀와 친부모라는 당사자들이 친생자관계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유전자 검사를 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홍순기대표변호사의 자세한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티비즈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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