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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한정승인신청서 쓰기 전 주의사항은 예로부터 한국이라는 민족은 모든 부분을 함께하는 나라며 서로 힘든 부분이 있다면 항상 서로를 도와주고 이겨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옛날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조금 더 존중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서 과거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이기적이라고 하며 비판하는 분위기가 많이 사라져서 인지, 우리는 개인적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주의 생각은 단순히 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네에 살지만 서로 모르고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생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나이나 현재 직업, 혹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하여 아예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2021. 3. 11.
속결격사유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질병이나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사망하게 된다면, 사망한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 원수라고 표현될 만큼의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지인이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하여 아쉬움, 안타까운, 슬픔 등의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슬픔 등의 감정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이뤄지는 장례 등의 과정에서 더욱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인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고인의 재산인 유산을 원하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산을 원하기만 하는 것은 그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유산을 가지기 위하여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상속결.. 2021. 3. 9.
유류분 산정기준 권리를 찾기 위해선 누군가가 사망하게 된다면, 그 사망한 사람이 나와 적지 않게 가까운 사이라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슬퍼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피상속인이 본인이 상속인이라면 슬픈 기분과는 별개로 상속될 재산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해당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속순위와는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유서 등을 통하여 자신의 유산을 증여하게 된다면, 상.. 2021. 3. 4.
재산상속절차 분할 절차를 살펴요 사망한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을 유산이라고 하며, 사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물려받게 되는 재산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 손속과 배우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은 돈이 오가는 문제이므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인이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대비하여 유산상속 절차를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따로 유언장을 남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동시에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상속을 개시하여 재산상속절차를 거쳐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받게 됩니다.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합의 등을 통하여 유산을 나누.. 2021. 2. 24.
법정상속순위 기준에 해당될까 금전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속 과정은 모든 상속 절차가 예민하고 조심스러우며, 그에 대한 판결 또한 매주 중요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에서 중요한 요소는 법정상속순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은 상속인과 상속순위, 상속분 등 모든 부분이 법률적으로 정해지는 법정상속과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남겨놓은 유언의 내용에 의하여 진행되는 유언상속으로 나누어 집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유언을 남겨 놓았다면 자연스레 유언상속으로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상속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법정상속순위가 정해지고 인정되어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ㄹ씨는 ㅎ씨와 중혼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던 중, .. 2021. 2. 17.
유언공정증서 절차 고려해서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토지 등에 관련된 부분들을 법률적인 관계로 정하려는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되어 지는데요. 유언은 피상속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공정증서로 남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유언공정증서는 공무원이 정해진 권한 안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유언자가 시간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기에 충분한 여유가 없을 때, 보다 정확하고 법률적인 유언의 내용을 정하기 위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오늘은 유언공정증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 유언공정증서의 공증효력이 발생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ㅍ씨는 사망하기 전 G보험사와 연금보험계약 두 건을 체결한 .. 2021. 2. 9.
대습상속조건 미리 확인해야 추정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재산상속은 제 1순위인 직계 비속이나 제 3순위에 해당하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 한하여 그 직계비속이 존재할 시에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올라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오늘은 대습상속조건과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판결이 내려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ㅂ씨가 사망함에 따라 아내 ㄱ씨와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완료했는데요. 남편 ㅂ씨는 살아생전 남겨놓은 재산이 없었고, 보험사에 구상금 채권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하기 어려웠던 ㄱ씨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ㄱ씨 .. 2021. 2. 4.
자녀상속비율 정해진 내역이 있을까 자녀상속비율 정해진 내역이 있을까 사람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진행하는 과정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도 대신 갚아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재산보다 채무를 많이 남겼을 경우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등을 신청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일부만 물려받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아무리 가족끼리라도 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들은 법원의 기준에 따라 나눠진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지만,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살아생전 증여 등을 통해 유류분에 부족액이 발생하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자녀.. 2021. 1. 28.
유언공정증서 절차에 따라서 유언공정증서 절차에 따라서 유언을 남기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증 유언 방식으로 남기는 과정은 다른 유언보다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공증인이 유언의 취지를 청취하여 작성한 문서를 유언공정증서라고 합니다. 민법상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방법 중 하나인 유언공증을 통해 유언을 남기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공증인과 증인 2명, 유언자 모두가 참석한 자리에서 유언자가 말하는 유언전문을 기록하고, 내용을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을 받아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할 경우 공정증서유언 효력을 인정 받지 못하고 유언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언공정증서와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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