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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812

[증여변호사] 남편에게 받은 집, 1세대1주택 비과세 될까 [증여변호사] 남편에게 받은 집, 1세대1주택 비과세 될까 예) 주부 김씨와 그 가족들은 남편이 분양받은 집에서 10년동안 살았다. 그런데 가정형편상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김씨가 증여받아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1년을 살고 난 뒤, 목돈이 필요해진 김씨와 가족은 아파트를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겨가기로 결정했다. 이때에 김씨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토지나 건물, 가옥 등의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잔금을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의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1세대 1주택 조건.. 2012. 11. 1.
[상속세] 성공적인 상속을 하려면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 성공적인 상속을 하려면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피상속인의 재산만을 물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고 있던 모든 종류의 채무관계를 받는 것인데요. 따라서 상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을 최우선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들 간에 합의한 대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이것을 협의상속이라고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판결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심판에 의한 분할이라고 합니다. 법률에는 상속인과 상속 순위, 상속분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정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이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상속세를.. 2012. 10. 31.
[상속변호사] 가업승계 가로막는 '상속세' - 가업상속공제로 절세하자 [상속변호사] 가업승계 가로막는 '상속세' - 가업상속공제로 절세하자 지난 주말, 가업승계 기업인들의 축제 '2012 가업승계, 아름다운 바통터치'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행사를 주관했던 조준희 IBK 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기업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하면서 가업승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실제로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상속세'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세율은 50%인데요. 40%인 영국이나 프랑스, 30%인 독일 등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경영권이 있는 대기업 지분의 상속세율은 65%나 합니다. 가업승계시에 절세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업상속공제 .. 2012. 10. 30.
[증여세] 박근혜 정수장학회 증여세 추징대상? [증여세] 박근혜 정수장학회 증여세 추징대상?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었을 때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시절에 받은 월급이 증여세 추징 대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후보가 정수장학회 재직당시인 1998년과 1999년에 섭외비 명목으로 수령한 2억 3500만원의 급여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공익법인인 장학회의 공적기금을 수익으로 증여한 행위"라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든 것이 기획재정부에 '공익법인의 이사장이 섭외비 명목으로 수령한 보수의 세법상 성격' 등에 대해 질의해 받은 회신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이 3년을.. 2012. 10. 29.
[상속] 개인기업도 가업승계시 상속공제 가능하다_상속변호사 [상속] 개인기업도 가업승계시 상속공제 가능하다_상속변호사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서 정상적으로 승계할 경우, 사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가업상속공제입니다. 실제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중소기업 및 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의 전부를 상속인 중 해당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게 되면, 상속재산가액의 7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간혹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업 승계와 절세에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은 가.. 2012. 10. 26.
[증여세] 증여세 효과적으로 절세하기 [증여세] 증여세 효과적으로 절세하기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50%의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받게 되므로 그만큼 절세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데요. 효과적으로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증여란 생전에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세금이 증여세인데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게 되면 모두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가가 정상적인 거래에 비해 현격히 저렴한 경우에도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를 위한 첫번째 방법은 증여할 자산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증여자산 평가방법은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시가가 없.. 2012. 10. 25.
[상속세] 상속세 공제, 배우자 유무에 따라 다르다 -상속변호사 홍순기 [상속세] 상속세 공제, 배우자 유무에 따라 다르다 -상속변호사 홍순기 사람들은 대부분 살면서 어떠한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재산과 채무관계를 남기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되면 이것들을 가족들에게 넘겨주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은 어떤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무상으로 재산이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세금을 부여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고 상속인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 완화를 취지로 하는 '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상속공제 금액은 10억원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5억원입니다. 즉 이것은 상속받을 금액이 10억원.. 2012. 10. 24.
장애인 증여세 면제 제도, 그림의 떡이다 - 증여변호사 장애인 증여세 면제 제도, 그림의 떡이다 - 증여변호사 증여세는 누구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줄 경우에 내는 세금입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세금이 오히려 비싼데요.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거나 친척이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증여세 면제 제도를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모두 신탁회사에 맡기는 경우, 그리고 평생 신탁에 맡긴 것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5억원의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면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것 중 일부만을 신탁에 맡기면 증여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장애인이 사망 이전에 신탁을 해지하면 모든 증여세를 소급하여 즉시 내야만 합니다. 장애인인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 2012. 10. 23.
[조세변호사] 상속주택도 양도세 낸다! [조세변호사] 상속주택도 양도세 낸다! 보통 한 가구가 주택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기존의 세법에서는 1주택자인 사람이 상속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받은 집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주택자인 것처럼 비과세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부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주택 한 채를 상속으로 받아 둔 사람이 상속 이후에 본인의 주택을 수차례 사고파는 과정에서 매번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에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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