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한 사례들
자신이 변호사임을 사칭하고 다니며 상속재산처리를 미끼로 하여 금품을 갈취해 온 브로커들이 검거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결국 구속기소 되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양모 ㄴ씨로부터 20억 상당 유산을 상속받게 된 ㄴ씨가 상속세 체납으로 인하여 아파트가 세무서에 압류되자 ㄴ씨에게 접근하여 상속재산관계를 깔끔하게 처리해주겠다며 이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ㄴ씨에게 예금채권이 세무서에 압류되지 않도록 보관을 해주겠다고 속여 해외에서 공부를 한 변호사 마냥 행동을 하였습니다. ㄴ씨가 사천여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ㄴ씨와 성관계를 한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까지 하였는데요. 상속재산을 노리고 변호사를 사칭한 ㄱ씨는 결국 구속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범죄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률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러한 피해에 노출이 쉽게 되기 마련입니다. 또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처제의 재산을 욕심내 유일한 상속자인 조카를 입양한 ㄷ씨는 사기 등의혐의로 구속 되었는데요. ㄷ씨는 처제가 억대 생명보험등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서 이를 갈취하기 위해 부인과 공모하여 상속자인 여섯살 딸의 입양신고서를 위조하고 딸을 양자로 입적, 상속재산 오억여원을 편취 하였습니다.
수사결과에서 이 부부는 여섯살배기 딸이 유일한 친권자인 처제 전남편에게 사망사실을 숨기고 처제가 곧 재혼을 하려한다며 딸을 대신 키워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전남편 또한 인감도장으로 딸의 상속재산 전부를 자신들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 및 약정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러한 사례들 처럼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상속재산에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어려움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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