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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877

유류분권리보호 위해 법적조치를 유류분권리보호 위해 법적조치를 시대의 흐름 속 세대간 간극은 점차 벌어지곤 합니다. 이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정 내 여전히 남아있는 ‘남아선호’ 또는 ‘장남우선주의’ 사상입니다, 제 아무리 형제, 자매가 많은 집이라고 해도 부모의 입장에선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주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장남이 아니더라도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 재산 증여해 사망 이후 자녀들간 분란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상속 재산이 특정 자녀에게 집중됐다면 자녀간 갈등은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자녀들이 자신의 유류분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곤합니다. 상속인의 유류분권리보호를 위한 법률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변호사는 자녀간 .. 2018. 10. 25.
상속법률소송 분할금지 약정 후 시간이 흘렀다면 상속법률소송 분할금지 약정 후 시간이 흘렀다면 ‘돈 앞에 핏줄 없다’는 말처럼 가족간 상속재산 분할 합의에 실패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통계로도 증명되는데요. 대법원 통계월보를 살펴보면 2012년 594건에 불과하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이 2016년 122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반절이 넘는 증가세를 보인 것이죠. 이처럼 상속법률소송이 급증한 것인 상속인간 원활한 상속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간 분할협의를 바탕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선 반드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상속인이 동의한 내용을 토대로 상속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상속의 내용에 .. 2018. 10. 24.
유류분상담 필요한 분쟁을 겪고있다면 유류분상담 필요한 분쟁을 겪고있다면 요즘 유류분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류분 제도는 자녀들이나 홀로 남은 배우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인 중 근친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상속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있는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을,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을 자기 몫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며, 상속개시 후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유류분상담에 대해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 2018. 10. 19.
채무상속포기 할 경우 권리는 채무상속포기 할 경우 권리는 4남매 중 장남인 A 씨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80대 노인인 아버지에게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까지 홀로 생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A 씨의 아버지는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당시 A 씨의 아버지는 A 씨를 불러 자신 앞으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A 씨는 당황했습니다. 일평생 사치라는 것을 모르고 사셨던 아버지가 4남매 몰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알고보니 A 씨의 아버지는 자신의 동생(A 씨의 삼촌)의 자식들에게 시골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움을 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A 씨의 아버지는 대출금 이자를 갚을.. 2018. 10. 18.
기여분소송 대응은? 기여분소송 대응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 순위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분을 받게 되고 1순위가 없으면,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 과정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배를 하도록 법정상속분이 정해져 있지만 이 중에서도 기여분이 존재한다면 기여분 산정을 통해 분할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기여분소송이 발생하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사례를 참고하여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소송과 상속재산분할을 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 피상속인의 자녀들과 혼인 외 자녀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때 실종선고를 진행하여.. 2018. 10. 17.
상속재산분할 청구 이렇게 해보자! 상속재산분할 청구 이렇게 해보자! 가족 사이에서 잦은 왕래를 하지 않고 명절이나 일 년에 한 두 번 보는 정도라면 아무래도 예전처럼 형제자매 사이가 좋다고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거기다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더욱 자신의 몫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욕심이 앞서면서 감정적인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공평하게 분할을 하고 싶지만 인정되는 사실이나 상속분을 확정하는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기에 변호사에게 초기부터 자문을 구한 후 적극적인 대응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과정을 진행할 때 부동산을 분할해야 한다면 현물 분할을 하는 것 자체가 번거롭고 어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떤 대응이 좋을지 판단하는 부분이.. 2018. 10. 16.
부동산증여분쟁 유류분 부족 해결은? 부동산증여분쟁 유류분 부족 해결은? 상속 분쟁은 워낙 다양하고 대응하는 기간이나 대비 방법이 워낙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 대응하는데 한계를 느낄 수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적용해야 할지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니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에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증여로 인해 유류분 부족 상황이 생긴다면 어떤 대처가 필요할지 살피는 것 자체가 무리가 될 수 있는데요. 부동산증여분쟁으로 인해 대응 과정이 복잡하다면 변호사에게 충분한 조언을 구한 후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증여 유류분 분쟁 사례는? 피상속인에게는 아내 B와 자녀 원고 A, 피고 C, 그리고 D가 있습니다. 피고 C는 피부과 의사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D는 관리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아들들에게 부동산과 현금에.. 2018. 10. 15.
데일리시큐 [09월14일] 불효자 증여 반환 VS 유류분 분쟁, 예방 우선 데일리시큐 [09월14일]불효자 증여 반환 VS 유류분 분쟁,예방 우선 기사원문보기 2018. 10. 12.
상속유류분산정 방법은 상속유류분산정 방법은 상속유류분산정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가 될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하여진 것에 한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되지만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얻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유류분산정을 위해 가산되게 됩니다. 유류분 제도는 망인의 자녀들이나 홀로 남은 배우자의 권리를 확보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인 중 근친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인데요.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상속유류분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 2018.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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