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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변호사17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환급방법 [취득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환급방법 안녕하세요. 지방세·취득세 법률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지난달 22일,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었던 취득세 감면혜택이 올해 2013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 사실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겁니다. 취득세 감면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많은 분들이 취득세 환급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오늘은 취득세에 감면연장의 효과와 취득세 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로 재산의 취득사실에 소득을 추정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유통과정을 포착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특별소비세와 유사하지만, 취득세는 주로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준하는 동산, 예를 들면 선박이나 자동.. 2013. 4. 11.
[세금변호사] 지방세종류 알기 [세금변호사] 지방세종류 우리나라의 조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인데요. 내가 내는 세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구별을 해야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세금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지방세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세란? 각 지방자치 단체의 운영에 쓰이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지방다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나 징수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된다는 점에서 국세가 국가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것과 다릅니다. 어떠한 조세를 국세나 지방세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세원의 규모와 분포, 재정의 여건, 행정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세금 지방세 특별시광역시세 보통세 주민세,자동차세,농업소득세,도축세,담배소비세.. 2013. 3. 11.
지방세특례제한법 2013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_ 2013 개정안] 오늘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펴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지방세특례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공익성, 국가의 경제·사회 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법은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장은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2013. 3. 8.
[지방세] 자동차세, 어떻게 내는 것일까 [지방세] 자동차세, 어떻게 내는 것일까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즉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합니다. 여기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면 그렇게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 2012. 7. 23.
[지방세]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게 되는 사람도 '취득세' 내야 [지방세]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게 되는 사람도 '취득세' 내야 취득세란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보통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해서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은 신축 등을 참작해서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해서 「지방세법」 제 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신축·재축에 대한 취득세는 그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에 28/1000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별.. 2012. 7. 4.
[지방세 납부 - 홍순기변호사] 세금 물납제도란? [지방세 납부 - 홍순기변호사] 세금 물납제도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개념 [지방세 납부 - 홍순기변호사] 물납이란?? 세금납부를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의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요건 [지방세 납부 - 홍순기변호사] 물납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①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 2012. 1. 17.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면허) - 지방세 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면허) - 지방세 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 등록면허세 (면허)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하여 규정 ▶ 등록면허세(면허) 납부방법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및 납부 ▶ 등록면허세(면허) 세율 조세관련 추천글 [법률정보/조세] -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등록) - 등록면허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법률정보/조세] - [지방세] 취득세 안내 - 취득세 [.. 2011. 7. 15.
[지방세] 취득세 안내 - 취득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지방세] 취득세 안내 - 취득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취득세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지위 취득 ▶ 취득세 납부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취득세 세율 1,000분의 40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추천글 [자료실/문서 서식] -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신청, 조세감면 내용변경 신청서.. 201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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