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법21 증여세법 2014 개정사항_증여소송변호사 증여세법 2014 개정사항_증여소송변호사 증여세법 개정이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의 주요 골자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증여소송변호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자면 20년 전부터 3천만원이던 것이 올해 2천만원 인상된 것인데요. 단, 증여받는 자녀가 18세까지의 미성년자인 경우 기존에는 3천만원의 반인 1천5백만원을 공제되던 것이 이번 개정으로 2천만원이 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의 미과세 금액기준이 5천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는 종전과 같은 3천만원인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증여세법 2014 개정사항을 모아봤습.. 2014. 1. 21. 증여변호사_위자료청구권 개념 증여변호사_위자료청구권 개념 위자료청구권 개념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위자료청구권의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13. 6. 11. 증여세 소멸시효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증여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세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증여세 법률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습니다. 증여세는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 2013. 4. 23. [증여소송변호사] 2013 증여세법 주요 개정안 [증여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2013년 증여세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증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201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부과확대 기본법상에서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거주자가 국내재산을 국외로 유출하여 비거주에게 증여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개정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의 예금이나 적금 등 국외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중견기업의 가업승계지원 가업상속과정에서 기.. 2013. 3. 21. "6억원 증여세 냈나" 박근혜 세금/증여세 논란 "6억원 증여세 냈나" 박근혜 세금 논란 어제 이루어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정희후보가 박근혜후보에게 "6억원 증여세 냈느냐"고 물어본 질문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첫번째 대선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6억원을 환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이어 또다른 문제가 제기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박근혜 후보가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받은 6억원. 이 6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화두에 오른 것입니다. 증여세? 상증법 제 2조는 증여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 2012. 12. 11. [증여세] 재산의 증여와 세금에 관하여 [증여세] 재산의 증여와 세금에 관하여 증여는 상속과 달리 피상속이 살아 있을 때 상속인에게 재산을 주는 일입니다. 증여하는 과정에서 붙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보통은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지만 ①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거처가 불분명해 증여세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②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증여세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이것을 연대 납부의 의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① 증여 신고 기간 안(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되돌려주는 경우)할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② 증여한 다음 6개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증여세가.. 2012. 7. 9.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를 해도 자금출처가 확보되는 사람부터!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를 해도 자금출처가 확보되는 사람부터!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소유권의 이전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피하기가 어렵다 . 그러나 현금이나 예금 등과 같이 증여사실을 세무서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재산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과세 없이 넘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 물론 예금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규정이 시행되면 매년 금융소득 (이자, 배당)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과세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유보된 지금 시점에서는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저축을 제외한 일반 금융소득자료에 대한 국세청 통보 역시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여사실 파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세를 내지 .. 2012. 2. 28.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는 빠르게! 그리고 10년 단위로!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는 빠르게! 그리고 10년 단위로!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전부합산하여 내야 한다. 그러므로 10년을 단위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자녀가 어릴적부터 조금씩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천오백만원이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이므로 천오백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증여하고 성년이 되면 증여재산공제액이 삼천만원으로 늘어나므로 삼천만원까지 증여세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없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금액 범위내로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추후에 자금출처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녀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보관한다든지 증여재산공제금액보.. 2012. 2. 27.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할 경우 부부증여를 이용하라!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할 경우 부부증여를 이용하라! 1. 양도세를 줄일 목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는 부부가 공동 소유로 소유권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분은 반반(5:5)으로 할 수도 있고, 남편이 3 아내가 7로 하는 등 두사람간 협의에 의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할 때보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취득세나 자녀에 대한 증여 시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절세 효과가 있으며, 개인별로 과세되는 상속에서는 경우에 따라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양도차익이 매우 커서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하는 경우 부부 증여를 이용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증여 받은 부동.. 2012. 2. 2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