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275 상속이란..? 기본적인 개념들 상속이란..? 기본적인 개념들 상속 상속의 개념 -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순위 -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사망자. 이하 같음)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의 개시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됩니다. -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 상속재산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 2012. 3. 7.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선산. 상속분쟁 막으려면?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선산. 상속분쟁 막으려면?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선산은 가문의 명예이자, 큰 보물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물이 때로는 형제와 문중지간에 큰 싸움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특히, 명절 때 고향의 선산과 종중 땅을 놓고 형제간 법적 분쟁이 잦다. 종손 명의로 단독 등기한 경우가 많아, 매도·상속·증여 문제가 불거진다. 민법상 이러한 재산은 균등배분 상속이 원칙이고 유언을 제외하고는 장·차남 여부를 떠나 균등한 재산 상속이 이뤄져야 한다. 여성 종중 회원도 재산 분배 등에 있어 남성과 대등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상속에서 소외된 형제들은 유류분을 따져 자기 몫만큼 재산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종중 소유 재산은 우선 종중 규약에 따라 관.. 2012. 2. 29.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 상속개시일이 중요한 이유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 상속개시일이 중요한 이유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인의 자격, 범위, 순위의 결정, 상속재산의 결정 등 상속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의 결정기준이므로 대단히 중요하다. 즉, 상속개시일은 상속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되며, 또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판정기준이 되는 시점이다. 이외에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을 결정하게 되며, 각종 상속공제 대상여부,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평가의 기준일 등이 된다. 상속개시의 시기는 사망일이 되는데 여기에는 자연적 사망과 법으로 사망으로 간주하는 간주사망이 있다. 1) 자연적 사망 자연적 사망의 경우에는 현실로 사망이라는 사실이.. 2012. 2. 24. [상속변호사-홍순기] 상속의 분할방법 [상속변호사-홍순기] 상속의 분할방법 [상속변호사-홍순기] (1) 유언에 의한 분할 (민법 제1012조)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지정의 위탁을 한 유언이 무효이든가 또는 분할방법지정을 위탁받은 제3자가 이를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변호사-홍순기] (2) 협의에 의한 분할 (민법 제1013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 없거나 분할방법지정의 위탁이 없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가 지정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분할방법의 지정.분할방법 지정의 위탁을 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 .. 2012. 2. 17.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은 원래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만일 상속인이 아닌 참칭 상속인이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든지 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그러한 침해자를 상대로 그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럭 장치입니다. 상혹회복청구는 반드시 소송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 외 청구로 주장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꼭 상속회복청구의 소라는 형식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의 인도나 상속등기의 말소청구원의 내용이라면 그 실질은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 2012. 2. 13.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기여분에 관련된 상속분할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기여분에 관련된 상속분할 [상속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그리고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에 한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아무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 2012. 2. 12. 상속! 준비하지 않으면 양날의 칼! 홍순기 변호사의 ‘분쟁 없는 상속’ 상속! 준비하지 않으면 양날의 칼! 홍순기 변호사의 ‘분쟁 없는 상속’ 2011년 11월 22일자 기사 [기사 원문보기] 유럽 최고 부자이자 프랑스 화장품회사 로레알의 억만장자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 모녀가 벌인 세기의 유산상속 분쟁에서 프랑스 법원은 결국 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어머니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며 후견인 보호권을 요구한 딸 프랑수와즈 베탕쿠르-메이예의 의견을 수용, 어머니 릴리안 베탕쿠르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 것이다. 이 모녀의 상속 스캔들에 전 세계의 언론이 주목한 이유는, 모녀 간의 상속분쟁이라는 극적인 요소도 있지만 분쟁이 되는 상속액 규모 때문일 것이다. 미 경제 포브스에 따르면 로레알 최대주주인 베탕쿠르의 지난해 재산은 235억달러(약27조원)로 세계에서 15번째 부호로 나.. 2012. 1. 10.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자식이 없는 경우 재산상속이 불가능한가? [유산상속-홍순기변호사] 자식이 없는 경우 재산상속이 불가능한가? [질문] 남편이 불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시아버님의 사망 후 남편의 재산을 관리하던 새어머니가 저에겐 자식이 없으니 재산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아버지와 결혼한 후처와 전부인의 자식과의 관계는 계모자관계라고 하며, 아버지가 외부에서 낳아온 자식과 아버지의 본처와의 관계는 적모서자관계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데(민법 제1000조), 1990년의 민법개정에 의하여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는 법정혈족관계에서 제외되어 인척관계로 되어 계모 등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피보험자의 계모가 부(父)의.. 2012. 1. 8.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낙태하면 상속결격!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낙태하면 상속결격! 1. 낙태가 상속결격이 되는지 여부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2. 낙태가 상속결격 사유로써의 판단 기준 [재산상속-홍순기변호사] 위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 우선 같은 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는 그 규정에 정한 자를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 2012. 1. 5. 이전 1 ··· 27 28 29 30 31 다음
